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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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3624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고열과 기침, 식욕부진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살모넬라균 감염 의심을 하여 복용약 등을 처방하였으나 증상이 심해져 상급병원 내원하여 각종 검사 및 대증요법을 시행 하던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0.8.경부터 감기 기운이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고열이 발생하였고, 2000.9. 중순경 구내염 증상이 생겨 9.25.부터 28.까지 A병원에서 입원하여 항생제를 동반한 치료를 받았다. ②망아는 그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고열과 기침,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어 10.11. 고00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③내과의원에서는 살모넬라균 감염의 의심을 가지고 위달 검사를 실시하였고, 아모렉스 1.5캡슐, 폰탈 1캡슐, 알루토파 1.5정, 비졸본 1.5정 페니라민 3미리그램을 하루 3회 2일간 복용할 것을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망아가 계속된 고열증상을 보이자 10.2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다. ⑤소아과 의사들은 입원시 1달 이상의 발열과 간 효소치 상승에 주목하여 불명열 또는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11.2. 위달검사, CRP검사, 혈액검사, 혈액세균배양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11.6. 망아에 대하여 복부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⑦망아는 11.16.부터 황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11.17. 직접황달수치가 4.7(정상치 0.1-0.4㎎/㎗)로 심해지자, 피고는 황달 수치를 떨어뜨리는 간 치료제인 UDCA를 투약하였다. ⑧망아의 폐렴 증상이 11.28., 29. 계속하여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송하는 것을 고려하던 중 11.29. 밤부터는 산소투여를 하여도 산소포화도 수치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⑨11.30. 망아의 폐렴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13:40경 심장박동수가 90회 이하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도 70%이하로 떨어져 심장 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5:03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한 피고들의 처치과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등은 입원 초기 항원 검사 결과 음성과 다름없는 기준 수치가 나오고 망아의 호흡기 증상에 별다른 이상점이 없었던 반면, 불명열, 간기능 이상 등 다른 심각한 질환이 있어 그에 대한 다각적인 검사 및 치료와 함께 폐렴예방을 위한 수액요법 및 대증적인 치료를 해 오다가 호흡기 이상 징후가 보이자 마자 다시 항원 검사를 하여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진단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시시 각각 변하는 망아의 증상에 따라 폐렴치료를 해 온 점, 한편 이 사건 폐렴은 별다른 치료제가 없고 항생제 치료를 한다 하여도 치료기간의 경과를 짧게 하는데 불과할 뿐 적극적인 치료제로 될 수는 없으며 드물게 합병증이 발병한다 하여도 이는 면역체계의 이상에 기한 것으로서 합병증에 대한 별다른 치료제도 없는 점, 망아의 경우는 입원 당시 주된 증상이 고열과 높은 간 수치 등이었고 흉부 방사선상 폐렴이 의심되기 직전까지도 간이식 등의 수술까지 고려했던 상황이었던 점 등 변론에 현출 된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이 폐렴의 확진을 위한 추적검사를 다소 늦게 시행한 것이 곧바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자 집중치료실에 옮긴 이후 피고 등이 망아의 산소포화도를 수시로 체크하면서 산소공급을 하고 그와 같은 처치 이후에는 망아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상승한 점, 저하되어 가던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기관내 삽관 이후에 상승하여 사망 직전 다급해지기 전까지 그 정도를 유지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 등이 망아에게 산소공급을 태만히 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변론의 전체 취지에서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등이 망아에게 나타난 고열의 원인을 밝히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아가 각종 질환으로 면역체계가 저하됨으로써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2차 감염되고 그 이후 합병증인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 초래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어떤 의료 과오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법 2001가합6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