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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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5563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취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기능적인 장애가 발생 및 기존의 관상동맥경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14. 13:00경 운전 중인 지게차에 오른 발을 부딪쳐 우측 족관절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14:4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정형외과 의사인 피고는 망인에게 수술이 나사못 고정방식에 의한 간단한 수술이나, 망인의 심장이 나쁘고 혈압이 높아 마취시에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수술 승낙서에 각 서명 날인을 받았다. ③마취과장은 망인에게 보통 성인 용량의 마취보조제 및 흡입마취제를 투여하여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18:45경까지 금속강선과 나사를 이용하여 망인의 우측 족관절의 골절부위를 내고정하는 수술을 하였다. ④수술이 끝난 후 망인은 회복실로 이송되었고, 18:50경 망인이 마취에서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여 병실로 이송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의식이 졸리우면서 불안정하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 상태였다. ⑤간호사는 19:30경 망인의 의식이 졸리운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맥박, 혈압, 호흡 수치를 측정하였다. ⑥20:10경 주사 처치 및 활력징후 검사를 위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의 의식에 이상이 있어 당직 의사에게 연락하였고,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20:15경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⑦당직 의사는 기관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20:40경 정형외과장 등 의료진이 응급실에 도착하여 약물 투여, 전기 충격,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생하지 못하고 21:3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 있어 마취 및 수술이 이루어진 시점(18:00~18:45)과 의식상태의 이상을 보인 시점(20:10) 사이에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취 및 수술 자체가 기존의 심장 병변을 악화시키는 유인이 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고병원측이 환자에 대한 심전도 검사를 통하여 심장에 부정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면 문진, 뇨 검사, 추가적인 심장 질환 검사나 신장과 체중 측정을 통하여 환자에게 관상동맥질환이 있는지를 검사한 후 마취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혈액학적 검사(간기능 검사)의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저칼륨 증상 및 고혈압, 심장 관상동맥경화 증상이 있는 망인에게 보통 성인 용량의 마취보조제 및 전신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급성심장사의 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전신마취에 들어간 점, 마취 및 수술 이후 회복과정에서도 음주가 마취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므로, 회복기의 망인의 상황을 예의 주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취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일반병실로 망인을 옮긴 점 등의 피고병원측의 의료과실이 마취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지연시켰다고 보이고, 그 마취회복의 지연기간 동안에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의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마취회복의 지연이 관상동맥질환의 악화에 기여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병원측의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의사 등은 위 수술이 나사못 고정방식에 의한 간단한 수술이나 망인의 심장이 나쁘고 혈압이 높아 마취시에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망인 등으로부터 수술 승낙서에 각 서명 날인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체질적 소인인 관상동맥질환이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3,449,54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18,362,385원(73,449,540원☓0.2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268,119원), 대습상속4(각 845,412원) (5)**합계 : 25,171,5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2001가합4340) ※금액 변경 : 61,033,577원(1심판결)-> 25,171,547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