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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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5574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전치태반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후 자궁출혈 발생하여 용수박리술 및 자궁수축제 투여 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소파술 및 수혈 처치를 하던 중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한 번의 출산경험과 여섯 번의 유산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1993.5. 경 임신을 한 이래 임신 28주 5일째 되던 1993.11.27.경 무통성 하혈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진찰 및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위치가 둔위로 확인되고 태반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 전치태반 증상이 의심되었다. ③망인은 2.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는 혈색소 및 혈구검사, 혈액형검사, 소변, 간기능, 간염, 매독혈청검사 등 분만 전 사전검사 결과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산부인과 전공의는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 2.17. 태아의 심박동 상태를 관찰하면서 08:00경부터 옥시토신을 분당 5방울씩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여 13:50경 체중 약 3.0ㅤ의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다. ⑥14:10경까지도 태반이 자동으로 박리되어 배출되지 않자 의료진은 용수박리술로 태반을 배출하였는데, 망인은 약 500㏄ 정도의 출혈을 보여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⑦피고는 자궁 내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태반편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경으로 자궁입구를 살핀 다음 큐렛으로 자궁벽을 긁어내는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15:30경부터 활력징후가 거의 잡히지 않으면서 호흡이 약해지더니 15:40경 갑자기 호흡이 정지가 발생하였다. ⑨의료진은 농축혈과 자궁수축제가 섞인 수액 등을 다량 주사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증상이 나타나 19:00경 인공호흡상태에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호송하였다. ⑩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수혈 및 수액의 공급, 혈압상승제와 이뇨제 및 혈액응고장애치료제의 투여 등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20. 02:3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임신기간 중 나타났던 전치태반증상이 분만 무렵에는 사라져 분만 당시에는 태반의 위치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망인은 태아를 정상분만한 후 용수박리술을 통하여 태반이 배출되기까지 약 600㏄가량의 출혈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처치로 곧 지혈이 되었으며 피고 등에 의하여 자궁의 수축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어 질벽교정술을 시행받기까지 하였고, 또한 그 후 피고 등은 망인의 자궁수축여부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500㏄ 정도의 출혈을 발견하자 응급조치로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자궁마사지를 실시함과 아울러 수액을 투여하고 급히 혈액을 신청하여 그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후 혈액이 도착하자마자 수혈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대량의 출혈증세를 보인 후부터는 자궁적출수술의 시행을 고려하였으나 당시 망인은 호흡이 점차 약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갑자기 호흡 및 심박동이 정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급히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취과 의사와의 협의 진료 결과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마취를 할 경우 곧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고 수액 및 혈액을 공급하면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한 후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취하였던 일련의 대응과정 및 처치내용 등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하였거나 미흡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한편 망인의 임상경과에 비추어 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망인에 대한 분만 및 그 후의 처치과정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나타난 과다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등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들에게 망인의 분만 및 그 후의 처치과정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