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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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280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정상 판단 후 양수검사결과 기형아 가능성 진단하였으나 제왕절개술로 신생아 출산직후 우측횡경막탈장증으로 인하여 심장압박 및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하자 1997.4.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문진, 초음파검사 등을 통한 출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가 처음 내원한 때부터 1997.9.경까지는 매월 1회, 10월에는 4회에 걸쳐 원고를 검사하면서 산전초음파검사, 트리플검사 등 각종 산전검사를 시행하였다. ③8.29. 양수검사결과 양수과다증상이 있어 태아가 기형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나 그 후의 검사에서는 다시 태아가 정상이라고 진단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10.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23. 13:50경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⑤신생아는 출생 직후 장과 간이 우측흉곽내에 있고 정상적인 폐가 보이지 않으며 심장이 왼쪽으로 밀려 있는 심한 우측횡경막탈장증으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⑥출산직후 s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선천성 횡경막 탈장으로 야기된 폐발육 부전, 심장압박으로 인하여 심박수 저하, 저혈압, 저산소증으로 10.24. 14:12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신생아의 횡경막탈장증은 피고의 의료행위로 야기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가 정밀초음파검사 등 기형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횡경막탈장증은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원고가 산전에 태아가 횡경막탈장증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선천성횡경막탈장증으로 야기된 폐발육부전 등으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출산직후 영아의 심폐소생술 및 수술적 처치를 통하여 소생시킬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