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98나478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 중 견갑난산에 처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거대아에 탯줄감돈 및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나타나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0.5. 13:00경 태아의 분만을 위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와 그의 처가 경영하는 피고 의원에 입원 후 분만 촉진제를 주사 받고, 21:00경 진통이 시작되어 10.6. 07:30경 분만실로 옮겨져 분만이 시작되었다. ②피고는 산모를 분만실 분만대 위에 옮겨 눕히고 회음부 절개를 한 다음 진통에 따라 분만을 유도하여 태아의 머리를 자궁경관 밖으로 만출시켰다. ③피고는 태아가 견갑난산으로 말미암아 태아의 양측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간호조무사 등의 보조를 받아 태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온 지 약 10분 후인 08:08경 태아를 만출시켰다. ④태아는 체중 4.28kg의 거대아였고, 탯줄감돈 및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하고 울지도 않으며 많이 움직이지도 않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⑤피고는 태아에게 입으로 인공호흡을 시킨 후 잘린 탯줄 끝을 켈리로 집은 상태에서 B병원으로 후송하게 하였다. ⑥태아는 B병원 응급실에서 엠브를 하고, 신생아실로 옮겨졌으나 당시 몸에 청색증이 있었고 자기 호흡이 전혀 없었다. ⑦의료진은 계속하여 인공호흡을 하여 기계로 인공호흡(벤틀레이터)을 도와주면서 심장 맛사지 및 약물투여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같은 날 15: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분만과정에 이르러 견갑난산에 처하게 된 경우에는 견인술을 이용하여 태아의 머리 부위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태아가 외부의 압력에 손상 받기 쉬운 점, 특히 경부의 눌림 현상으로 질식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고 미숙한 솜씨로 태아를 무리하게 견인하였고, 태아가 만출 되어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지도 아니하는 경우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심장혈관의 순환을 유지시키고, 폐호흡의 기능을 유지시키며, 대사성 산증의 교정 및 감염방지 조치가 필요하므로, 즉시 태아에게 기관삽관에 의한 인공호흡을 시켰어야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았다면 엠브에 의한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하면서 후송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응급처치를 시행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탯줄을 끈으로 묶지도 않고 길게 하여 켈리로 집어서 보자기에 싼 후 간호조무사 1인으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후송하게 하여 결국 태아로 하여금 질식사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태아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태아는 분만 당시 4.28㎏의 거대아인 점, 현대의학 수준에 비추어 출산 전에 태아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질식) ②기대여명 : 66.9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7,510,28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8,755,140원(97,510,280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녀(2,500,000원), 조모(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 부담 비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29,377,570원) (5)**합계 : 73,755,1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대전지법 96가합5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