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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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102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되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던 중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자궁근종절제수술도 함께 시행한 후 산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폐색전증 또는 흡인성폐렴이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여 색전 제거술을 시행 하였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아이를 임신한 후 피고병원 산부인과에서 지속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②피고는 1996.10.7. 골반계측법을 시행한 결과 아두골반 불균형이 있고 골반형태가 편평하여 정상분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제왕절개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10.12. 새벽 무렵 진통을 느끼고 분만을 하기 위하여 06: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심전도 검사 및 흉부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한 후 08:0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0초간의 자궁수축이 시작되자 10:5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태아를 분만시켰다. ⑤이어서 피고는 원고의 자궁외벽에 달걀 크기의 자궁근종이 있는 것이 발견 후 자궁근종 절제수술을 시행하여 12:15경 수술을 끝냈다. ⑥원고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10.13. 14:00경 섭씨 38.5°의 미열과 요통, 복통이 있어 차가운 찜질과 진통해열제 투여를 받았다. ⑦원고는 10.14. 08:00경부터 가벼운 호흡곤란과 흉통(흉통)을 호소하고 맥박이 분당 124회로 증가하여 피고는 폐색전증(폐색전증) 또는 흡인성폐렴을 의심하였다. ⑧피고는 원고에게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서 09:50경 폐색전증 또는 흡인성 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A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⑨A대학병원은 원고에게 폐혈관 조영술과 카테터를 사용한 색전(색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자 우측 폐동맥 색전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의식이 명료한 상태이나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일으켜 정신기능과 운동능력이 심하게 무능력한 식물상태에 가까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가 수술을 받기 전부터 호흡곤란증세가 있었다거나 수술 과정에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는 점이나 원고에 대한 마취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수술 전 위 원고에 대한 마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취시간도 통상의 제왕절개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1시간 40분 가량이었던 사실, 위 수술 당시 위 원고의 실혈량(실혈량)은 약 700㏄로서 제왕절개수술에 따른 통상적인 실혈량의 범위를 넘지 않은 사실, 수술 당시 위 원고의 맥박은 분당 80회에서 90회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에 대한 마취과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위 원고에게 과다한 출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996.10.13. 한때 미열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정상체온으로 돌아오고 맥박도 분당 100회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가 10.14. 08:00경에야 비로소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바, 원고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이전까지는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원고가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산욕기의 산모라 하여 별다른 이상소견도 없이 폐색전증을 예상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원고가 위 두 가지 수술을 받을 때의 출혈량이 과다한 것은 아니며 저산소증이 과다출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인정되는바, 이 사건 피고가 자궁근종 절제수술에 앞서 과다출혈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수원지법 98가합2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