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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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3773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자연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흡인증후군 등으로 진단 하에 정밀검사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발달장애 및 연하장애로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산모는 2001.5.14. 초산부로서 임신 32주 2일에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 2001.7.8.까지 약 2개월간 총 7회에 걸쳐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산모는 7.8. 임신 40주에 이슬이 있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태아심박동검사를 받았는데, 7.9. 01:30경 진통이 3분 간격이 되자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와 태아심박동검사를 받고 02: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산모는 7.9. 08:25경 자연질식분만으로 2.99㎏의 여아인 원고를 분만하였는데, 출산 당시 원고는 중등도 이상의 태변착색이 있었다. ④원고는 심한 호흡곤란, 손발 청색증, 끙끙거림, 흉벽상승 및 흉골함몰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피고는 신생아 자극 및 태변흡인과 산소공급을 시행한 후 원고를 B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원고는 7.9. 10:20경 B병원에 도착하였고, 두부에 대한 초음파검사결과 뇌부종 및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의 소견을 보였다. ⑥원고는 7.9.부터 8.8.까지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경련, 뇌부종, 폐렴, 패혈증 의증의 진단하에 B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인공호흡기 및 보육기 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8.8. ㅎ병원으로 후송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패혈증 의증, 늘어지는 영아 증후군(근긴장 저하아 증후군), 식도역류증의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⑧이후 원고는 2001.9.12.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발달장애 및 연하장애로 진단되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산모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후부터 분만시까지의 위 산모의 상태나 자궁개대 정도, 태아심박동수 등 분만경과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 당시 태아심박동감시장치를 위 산모에게 부착한 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분만 경과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 과정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 조치에 의하여 원고는 분만 시각으로부터 2시간 정도가 경과한 10:20경 ㅅ병원에 도착하였는데, ㅅ병원의 의료진도 원고에 대하여 즉시 기도삽관 및 기계적 환기요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드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다가 같은 날 16:00경 원고의 흉벽이 많이 상승하고 원고가 호흡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산소포화도가 85-90%로 떨어짐에 따라 기도삽관을 하고 기계적 호흡을 실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분만 직후 원고에 대하여 신생아 자극 및 카데타가 달린 흡인기로 태변을 흡인하고, 원고의 호흡곤란 상태가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백을 이용한 양압환기나 기계적 환기요법을 실시하지 않고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ㅅ병원에 도착할 당시의 산소포화도가 98%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던 점 등의 전원경위 및 과정, 전원시의 위 의료진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분만 후 2시간 정도가 경과하여 전원되었다고 하여 그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전원조치 내지 방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북부 2001가합6170)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81,538,082원)->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