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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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6174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골반강내 종양이 의심되는 여성이 산부인과로 전과되어 검사 결과 신경초종으로 판명되어 일반외과 의사와 협진하여 수술을 하였으나 요천추 신경총의 불완전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3.26. 피고 병원 내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 시행한 복부골반 초음파검사 결과 골반강내 종양이 의심되어 산부인과로 전과되었다. ②2002.5.9. 산부인과 의사 집도하에 원고의 종양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었다. ③수술 후 적출한 종괴에 대하여 실시한 동결절편조직검사 결과 원고의 종양은 양성인 신경초종로 판명되었고, 5.13. 조직검사에서도 신경초종으로 보고되었다. ④원고는 수술을 마친 후 다른 이상은 없었으나 오른쪽 무릎의 통증과 저린 느낌을 호소하였고,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 이상 및 오른쪽 발등의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진단되었다. ⑤원고는 7.2.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8.19.과 11.28.에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는 오른쪽 요추 및 요천추 신경총의 불완전 손상의 소견을 보였다. ⑥그 후 원고는 무릎 위 근육과 신경의 증상은 많은 호전이 있었으나, 오른쪽 좌골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인하여 오른쪽 천비골 감각신경과 단족지신근으로 가는 심비골 신경의 신경전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⑦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03.8.21. 퇴원한 후로는 외래진료를 받고 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시행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의 종양을 절제할 때에 원고의 정상 신경조직에 과도한 손상을 주어 결국 원고로 하여금 좌골신경 불완전 손상 등의 수술 후유증을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가장 주의하여 보존하여야 할 조직은 장골동맥, 장골정맥 및 좌골신경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산부인과 의사와 함께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던 일반외과 의사는 원고의 종양을 과도하게 절제하였거나 이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 조직에 손상을 준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오른쪽 좌골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좌골신경 불완전 손상 등의 후유장애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위 일반외과 의사는 그 주의의무에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1심판결 인용)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신경초종의 치료는 수술의 방법뿐이고 종양의 절제시 어느 정도 신경조직이 손상되는 것은 불가항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함.(※1심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골신경, 대퇴상부(맥브라이드 표의 말초신경 ⅱ. a. 1. a 적용)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2%(한시, 2024.5.6.까지) ④금액 : 59,059,305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3,611,236원 ②보조구비 : 663.4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2,000,197원(73,333,991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원고의 성별, 연령,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7,000,1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3가합385) ※금액 변경 : 69,878,885원(1심판결)-> 27,000,19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