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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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481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좌상 및 좌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분쇄골절 등상해를 입어 입원 및 복합 골절 수술 등 시행 후 상태악화로 뇌부종 진단 및 뇌내혈종 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의식불명이 지속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 4. 25. 12:30경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차를 피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3:00경 의식불명의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②신경외과 과장은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골절을 그대로 방치하면 패혈증으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좌측 경비골 복합골절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③의료진은 5.4. 원고에 대하여 도수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 일리자로프 외부고정술 등 좌측 경비골 복합 골절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의 의식상태는 GSC 12점, 혈압은 110～140 mmHg으로 수술 전과 별 차이 없었으나, 5.5. 20:00경 갑자기 GSC 4～6점의 의식상태로 악화되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CT촬영을 하여 심한 뇌부종을 진단하였다. ⑤의료진은 5.25. 원고에 대하여 CT촬영 및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각 영상에서 30ml 정도의 조영 증강과 증가된 양쪽 전두각과 측두각, 후두각에서 증가된 조영을 발견하여 좌측 극전두동맥의 뇌동맥류 파열 등을 확진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동맥류 결찰술 및 뇌내혈종 제거술 등의 수술을 시행한 후 원고는 큰 변화없이 의식불명의 상태가 지속되어 기관절개술로 호흡 및 기도를 유지하였다. ⑦원고는 현재 그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향후 그 치료를 통한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당시 마취제로서 뇌와 간에 가장 부담을 주지 않는 아이소플루란을 사용하여 전신마취를 한 사실, 위 수술 후 원고의 의식상태가 GCS 12점, 수축기 혈압이 110～140 mmHg 등으로 수술 전과 별 차이 없었고, 전신상태도 약간의 빈맥이 관찰되는 외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골절과 같은 개방성 골절을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의 예상결과와 그에 대한 통상의 수술시기,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의 발생 등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시기,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의 전신상태와 수술시 사용된 마취제 및 마취방법의 적절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술 당시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골절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원고의 전신상태 또한 수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마취를 함에 있어서도 위 원고에게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으로 시행하였고,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이나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수술시기 및 그 방법을 포함한 수술과정에 있어서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신경외과 과장 등이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과정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가사 설명이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가 이 사건 수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또 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와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97가합32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