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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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731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승용차에 치여 우측 대퇴골상과 개방성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탈구 및 슬와동맥 및 정맥이 파열의 상해를 입어 응급처치 및 전원조치하여 대퇴골 골절정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염증 및 혈전 형성으로 혈관이식술을 받은 후 우측 슬상부 절단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6.24. 18:00경 후진하는 승용차에 다리와 필 부위를 다치는 상해를 입어 인근에 있던 피고의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당직의사인 피고는 18:05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우측 대퇴골상과 개방성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탈구, 우측 요골 간부골절, 우측 전박부, 좌우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또 슬와동맥 및 정맥이 파열이 확인되었다. ③원고에 대하여 각 상해 부위의 X선 촬영을 15회에 걸쳐 시행하고, 항생제, 파상풍항독소, 진통제 등을 주사하는 등 응급처치 및 수술에 대비한 준비를 하였다. ④21:30경 수술장비의 부족으로 원고의 증세에 대한 응급적 혈관이식수술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1:35경 119 구급대 편으로 원고를 A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⑤22:05경 응급실에 도착하여 원고에 대한 창상 부위를 드레싱하는 한편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이학적 검사 및 혈액, 혈소판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⑥6.25. 04:00경 원고에 대하여 분쇄된 뼈조각을 특수강선을 이용하여 맞추는 관혈적 대퇴골 골절정복술을 시행하였다. ⑦수술 후 3일째부터 수술 부위가 변색되고 온도가 저하되는 증상을 보이자 6.29. 16:45경 수술 부위를 다시 열어 본 결과 염증이 심하고 이식 혈관들에 혈전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⑧원고는 위 병원 퇴원 후 7.1. K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대퇴부 후방의 심부 대퇴동맥에서 하퇴부 후방의 후경골정맥까지를 연결하는 혈관이식술을 받았다. ⑨7.3. 갑자기 체온이 상승하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등 패혈증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⑩의료진은 원고의 하지를 절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우측 슬상부 절단수술을 시행하였다. ⑪현재 원고는 우측 대퇴부가 전상장골극으로부터 약 38㎝ 정도의 위치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우 주관절과 완관절의 운동 범위는 정상 범주 내이나, 의지를 착용하여야만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일련의 응급처치와 수술준비과정은 비록 원고가 내원한 즉시 도착한 119 구급대원을 자신의 의원에서 처치할 수 있다며 되돌려 보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근육의 경우에는 혈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상온에 노출된 채 약 6시간 정도가 경과해야 비가역적인 괴사 변화가 일어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를 부상당한지 약 4시간만에 혈관이식수술이 가능한 위 A병원으로 전원한 이상 원고에 대한 전원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지 약 7시간 40분이 경과한 뒤에야 피고 병원에 응급혈관이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내원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수상 부위에 이미 광범위한 혈종 및 근육괴사를 보이고 있었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로 인해 손상된 근육조직이 혈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장시간 상온에 노출됨에 따라 비가역적인 괴사가 상당히 진행됨으로써 피고로부터 즉각적인 혈관이식 및 문합수술을 시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아래 부분이 괴사되기 시작하여 결국 하지 절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