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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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209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2세 |
| 사건요약 | 선천성 족부 내반변형에 대하여 핀 삽입 및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기 연결 등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여 우하퇴부 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통증 및 배뇨장애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경인성 방광과 긴장성요실금 등 배뇨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우족부 극심첨족 내반변형으로 발등을 땅바닥에 대고 걸어야 했고,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 다리가 좌측 다리보다 약 5㎝가량 짧아 근력이 약한 상태였다. ②원고는 1994.1.17. 피고 병원에 입원, 1.21. 우측 족부 및 발목에 핀을 삽입하고 이를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기와 연결시키는 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일리자로프 수술 후 원고가 변형교정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통증을 참아내지 못하고 계속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일리자로프 외고정기기를 이용한 장기간의 교정기간을 견뎌낼 수 없으리라고 판단하였다. ④원고가 우하지 발목 직상부의 절단에 따른 환상지통을 호소하자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3.24. 무릎과 발목의 중간 부위의 우하퇴부 절단술을 시행하였다. ⑤피고는 절단술 후 피부 표층연부에 발생한 괴사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5.11.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그 후 원고는 위 일리자로프 수술 및 절단술에 수반되는 통증 이외에도 배뇨장애, 복부통증, 설사, 구토, 오심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⑦피고는 7.4.과 7.9. 두 차례에 걸쳐 위 경막외 도관거치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통증이 계속되자 조영제를 사용하여 제3, 4, 5번 요추의 교감신경절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부위에 주사바늘로 약물을 투입하는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수술 후 2주일이 경과한 무렵부터 신경인성 방광과 긴장성요실금 등 배뇨장애가 발생하는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정형외과 의사로서 원고의 일리자로프 수술 및 우하지 절단술을 담당한 피고는 위 수술에 따르는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 원고에 대하여 경막외강 도관거치술을 시행한 이후 원고가 위 수술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통증 이외에도 배뇨장애, 복부통증, 설사, 구토, 오심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면 위 원고와 같이 기왕에 당뇨병을 앓아 온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 증세가 경막외강에 카테터를 거치하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한 경막외농양에 기인한 것이거나 아직 경막외 농양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막외농양이 병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정밀검사를 하거나 위 원고로 하여금 신속히 마취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에게 위 원고의 증세를 문의하는데 그치고 달리 위 원고에게 아무런 처치도 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원고에 대하여 경막외 도관거치술을 직접적으로 시행한 피고는 원고가 배뇨장애, 복부통증, 설사, 구토, 오심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위 증상이 경막외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문의를 받았음에도 위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직접 원고의 증상을 확인하거나 CT촬영 또는 자기공명촬영(M.R.I.촬영) 등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적기에 경막외강 도관거치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를 경막외 농양에 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배뇨장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학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나타난 신경인성 방광 증세는 당뇨병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방광(맥브라이드 표 방광 Ⅱ-A-4항),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36.0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27,277,33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1,670원 ②향후치료비 : 7,959,8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5,017,202원(35,738,86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0,017,2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