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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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640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1세 |
| 사건요약 | 추간판 탈출증 진단 하에 추간판 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장골동맥 파열 및 장폐색증 등 수술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6.30. 등과 하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7.6. 추궁판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저혈압, 복부 팽만, 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즉시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내측 장골동맥 부분이 파열되었음을 확인하고는 동맥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③그 후 원고에게 개복술의 후유증으로 기계적 장폐색증이 발생하여 8.19.부터 11.10.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조적 치료를 받았다. ④이후 허혈성 장염과 천공이 다시 발생하여 12.11. 피고 병원에서 소장을 약 15cm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에 대한 제5요추-제1천추 추궁판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함에 있어,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의 전외측에 바로 붙어 있는 장골 동맥을 잘못 건드려 손상을 가하게 되면 출혈 등으로 환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위 수술 부위에 형성되어 있는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수술 도중 겸자로 우측 내측 장골동맥 부분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뜻하지 않게 개복술 및 동맥봉합술을 받게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기계적 장폐색증과 장유착에 의한 허혈성 장염 및 천공이 발생하여 소장절제술을 받도록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의 부대항소를 이룹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추궁판 부분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실제 그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맥브라이드 표 복부 Ⅷ-B항), 간헐적 불편감 ②기대여명 : 5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5년 한시) ④금액 : 8,318,539원 (2)향후치료비 : 5,978,6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1,437,719원(14,297,149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2(각 1,000,000원) ②참작 : 나이 및 성별,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437,7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단23216) ※금액 변경 : 30,927,564원(1심판결)-> 34,437,71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