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7가합738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우측 측두엽 난치성 간질 진단 하에 개두수술과 우측 측두엽 및 해마절제술 시행 후 뇌MRI촬영 검사결과 출혈로 인한 혈종이 발견되어 두개골천공과 혈종흡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측 편마비의 신체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세 무렵부터 간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오던 중 20세경부터 1개월에 4회 정도씩 간헐적으로 경련 및 전신발작 증세가 나타나고 1992년경부터 항경련제를 복용하였다. ②원고는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기 위하여 1994.11.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뇌MRI촬영(11.23.) 및 뇌파검사(12.23.) 결과 우측 해마가 위축되어 있고 발작 중에는 우측 전측두엽 부위에서 서파가 관찰되자 원고의 증세를 우측 측두엽 난치성 간질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한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양측내경동맥혈관조영술, 뇌 스펙트검사, 와다검사 등 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995.12.29. 신경외과에 입원시켰다. ⑤신경외과 의료진은 1996.1.4. 원고에 대한 개두수술과 우측 측두엽 및 해마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좌측 안면 및 상하지의 운동기능이 저하되는 좌측편마비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⑦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압강하제 등을 투약하면서 재활의학과와의 협의진료 하에 관절운동 등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1.19. 실시한 뇌MRI촬영 검사결과 우측 전두엽 부위에 위치하면서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고 있는 혈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1.24. 두개골천공과 혈종흡입술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다. ⑨이후 원고의 좌측 편마비 증세는 겨우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밖에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현재 원고는 이로 인한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좌측 편마비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뇌 손상으로 인한 급격한 좌측 편마비를 초래할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관찰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 후 우측 전두엽 하후방쪽 뇌실질 내에 출혈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어 그 부위가 위 수술 부위와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좌측 편마비 증세는 원고에 대한 위 수술을 담당하였던 피고 등 의료진이 시술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여 무리하게 대뇌피질을 견인하였거나 수술 부위의 지혈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신체의 운동기능을 지배하는 영역인 우측 전두엽 하후방쪽 뇌실질 내에 출혈을 유발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편마비 증세가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병력 및 그 예후,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와 실패율, 수술 부위의 특수성 등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Ⅲ- C), 좌측편마비 ②기대여명 : 2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영구) ④금액 : 124,672,208원 (2)보조구비 : 244,3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4,949,904원(124,916,508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해의 정도 및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91,949,9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