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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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23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복부 등 구타를 당하여 장파열 의심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복부천자 및 도뇨관 삽입 등 처치 후 개복수술 및 합병증 등 설명 후 관찰 및 반복 진찰 후 개복수술을 시행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복강내 대량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6.3. 00:50경 동료들과 전철역에서 소외 등의 말다툼 중에 말리다가 복부 등 구타를 당하여 파출소로 연행된 후 01:30경 장파열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 ②당직의사는 각종 검사 후 망인이 계속하여 복부 통증 및 심한 갈증을 호소하자 03:00경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복부천자를 시행하였다. ③의사는 03:40경 망인에 대하여 비위강튜브 및 도뇨관을 삽입하고, 이어 처인 원고에게 혈복 증상을 보이고 있어 장기의 손상 가능성 및 개복수술이 필요하며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을 입원시킨 후 반복 진찰하는 한편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하였는데 증세의 호전을 보이지 않고 계속하여 복부 팽창 및 복통 증세를 보였다. ⑤05:2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혈색소) 수치가 7.0g/㎗, 적혈구용적율 21.8%로 나타나 소외인이 대량의 출혈을 하고 있음을 의심케 하는 징후가 나타났다. ⑥의료진은 06:00경부터 개복수술을 시작한 직후인 06:05경부터 망인의 혈압이 60/30mmHg으로 급강하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후 자발적 호흡을 하지 못하고 의식이 되돌아오지 않아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기관내삽관, 인공호흡기에 의한 산소공급 등을 시행받았음에도 결국 6.5. 18:50경 복강내 대량출혈로 인한 출혈성(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당시 복부 CT 촬영을 실패하여 장기의 손상 여부 및 병변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망인의 처인 원고에게 수술 승낙서를 받는 등 응급적 개복수술을 준비하였던 상황이라면 환자의 병력(복부 구타), 증세 및 진찰 경과 등을 감안하여 같은 날 03:40경 즉시 응급적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야 마땅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망인을 다시 준중환자실로 입원시키고, 그 후 망인을 반복 진찰하고 기본적 검사를 행하였을 뿐 망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06:00경에야 응급적 개복수술이 시행되도록 이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 또한, 망인이 준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복부가 팽창되고 소변량이 거의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감소되었으며, 같은 날 05:20경에는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7.0g/㎗, 적혈구용적율이 21.8%로서 망인에게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났으므로 그때라도 즉시 수혈과 함께 개복수술에 착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당시 공급하고 있던 수액으로 소외인의 활력 증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채 개복수술을 지체하고 뒤늦게 같은 날 07:05에야 수혈이 이루어지게 하여 결국 그로 하여금 적기에 혈복강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복강내 대량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줄곧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몸에 연결시켜 놓은 수액공급 세트를 함부로 뽑아 버리고, 복부 CT 촬영시에는 기계를 밀쳐 내면서 심하게 몸을 움직여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대량출혈) ②기대여명 : 28.3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64,722,909원/ 일실퇴직금(33,672,26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60,158,068원(400,395,17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4,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72,582,028원), 자녀2(각 48,388,019원) (6)**합계 : 176,158,0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