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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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62231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7세 |
| 사건요약 | 주택 2층에서 떨어져 우측 액와부 좌멸창의 상해를 입어 응급실 내원 및 치료 중 좌측 쇄골 하정맥에 삽입한 카테터를 통한 수혈조치를 하던 중 카데터 거치 잘못으로 흉강내 다량출혈로 인한 실혈성쇼크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7.30. 13:30경 다세대주택 2층에 설치된 높이 약 2.4m 가량의 계단 난간에 기대 서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액와부 좌멸창의 상해를 입고 부근의 ㅅ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후 14:12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 내원당시 혈압이 100/60mmHg, 맥박은 분당 96회, 호흡은 분당 22회로 정상 범주내에 속하였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안면이 매우 창백하였으며 우측 겨드랑이 내측에서 어깨 부위까지 깊이 패인 약 21.0㎝에 이르는 반월형의 절창으로 인하여 상처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③당직의사 등 의료진은 우선 14:20경 망인에 대하여 출혈 부위에 대한 처치 및 압박 지혈을 실시하는 한편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지속적인 수혈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출혈이 멈추지 않고 상처 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울혈되자 15:00경 재차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16:10경 급작스런 호흡곤란과 동공이 확대되는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혈압이 70/50mmHg로 급격히 저하되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⑥의료진은 급히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16:43경 심부액와파열, 실혈성 쇼크,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 좌측 쇄골 하정맥에 삽입한 카테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수혈을 받았음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상처 부위에서 다량의 피가 울혈될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하여 2차로 실시한 응급혈액검사 결과 내원 당시에 비하여 혈중 헤모글로빈수치가 8.4g/㎗에서 5.0g/㎗로 떨어져 내원 이후에도 다량의 혈액 내지 체액을 소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어떤 원인인가에 의하여 카테터의 거치가 잘못되어 카테터가 혈관 밖으로 빠져 나와 망인에게 제대로 수혈액이 공급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다 주의를 다하여 수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카테터를 삽입한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망인에 대한 흉부 X선 촬영을 지연하였으며 이후에도 외부적인 지혈조치에만 치중한 나머지 응급혈액검사 결과를 간과하고 망인에 대하여 수혈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결국 좌측 쇄골 하정맥에 삽입한 카테터가 혈관 내에 제대로 삽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혈액이 늑막 사이에 노출된 카테타를 통하여 흉강 내로 떨어져 고이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다량의 출혈을 한 상태에 있던 망인으로 하여금 수혈과정에서 충분히 혈액을 보충받지 못하고, 오히려 좌측 흉강 내로 약 800㏄에 달하는 수혈액이 저류되면서 혈흉 및 폐허탈이 발생하여 급격한 호흡곤란을 초래함에 따라 실혈성 쇼크, 심폐정지를 원인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사망이 위 수혈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병원 의사들이 최선의 처치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실혈성쇼크) ②기대여명 : 61.6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7,786,341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8,850,438원(69,786,341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1,225,219원) (6)**합계 : 76,850,43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