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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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6가합2067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쌍태아를 임신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중독증 및 빈혈증세 발생하여 수혈조치 후 자궁수축이 나타나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한 쌍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신장기능이상 및 수흉으로 인한 호흡곤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2.7. ㅈ산부인과 의원에서 쌍태아를 임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의원 등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을 권유받고 9.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전신에 임신중독증세(부종)가 나타나 있었고, 혈액검사결과 심한 빈혈증세를 보였다. ③피고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여전히 헤모글로빈 수치가 6.6g/㎗에 불과하자 심한 빈혈증세로 인하여 수혈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12:30경부터 적혈구농축액 2파인트를 수혈하였다. ④망인에게 분만진통이 개시되고 규치적인 자궁수축이 나타나자 피고는 14:00경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5:20경 수술실로 이송하여 제왕절개술에 착수한 후 16:05경 각 체중 3.11kg의 쌍태아를 분만하였다. ⑤병실로 돌아온 망인에 대하여 경과를 관찰한 결과 소변배출량이 적어 배뇨에 불량한 징후를 보이자 수액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였다. ⑥망인은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 후부터 목이 컬컬하고 가래가 차 있는 듯하며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가끔씩 느껴 이를 입원 전부터 있었던 감기증세로 생각하였다. ⑦망인은 퇴원 후 피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약을 모두 복용하였음에도 목이 컬컬하고 가래가 나오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가라앉지 않자 아직 감기가 낫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⑧10.6. ㅇ한의원에서 감기약을 구입하였으나 24:00경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전신에 식은땀이 흐르고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자 원고가 구급차를 이용하여 피고 병원에 후송하였지만 10.10. 00:52경 피고 병원에 도착할 당시 소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던 산부인과 의료진은 망인이 제왕절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전신에 부종이 관찰되고 임신중독증세를 보인데다가 소변검사결과 단백뇨가 나타나는 등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세가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 후에 실시한 소변검사에서도 정상범위를 휠씬 초과하는 뇨단백이 검출되었고 퇴원할 무렵까지 양하지의 부종이 가라앉지 않는 등 신장기능의 이상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다른 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염주에 두고 신장기능검사를 계속 실시하여 보는 등 신장기능의 이상여부를 추적, 관찰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단 한차례 혈액화학검사만을 실시함으로써 BUN 및 Creatinine 수치가 정상범주 내에 있다고 확인한 후로는 더 이상 신장기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도 촉진이나 청진만 하였을 뿐 신장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수흉의 발생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하거나 퇴원하는 소외인에게 호흡곤란 등의 이상증세가 계속될 때 즉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의 신장기능의 이상으로 인한 수흉의 발생가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음에 비추어 위 수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른 결과는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위 의사들의 위와 같은 진료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 역시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컬컬하며 가래가 있는 듯한 호흡곤란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필요한 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자신의 증세를 감기로 인한 것으로만 속단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수흉) ②기대여명 : 53.2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2,168,32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8,517,824원(112,168,320원☓0.7)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매(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42,221,924원), 자매(28,147,949원) (5)**합계 : 80,369,87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