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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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9882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 시행 중 출혈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전기소작기 판에 화상을 입어 화상 반흔으로 인한 신체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5개월 정도째인 1994.2.경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한 이래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왔다. ②원고는 7.16. 17:30경 임신 39주에 이르러 진통이 시작되자 당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들은 7.16. 19:00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19:09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④원고는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수술시 과다출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소작기 판에 화상을 입어 오른쪽 다리 부분에 2개의 수포가 생겼다. ⑤그 후 원고는 1994.7.27. 부터 10.6. 까지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인 외과 및 피부과적 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엄지손가락 크기의 화상 반흔이 발목관절 상부의 내측에 존재하는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수술과 관련하여 지혈을 목적으로 전기소작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면 환자의 용태 및 전기소작기의 상태 등을 잘 살피고, 산모가 전기소작기의 작동과정에서 그 열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관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전기소작기 판에 우측 하지 부위의 화상을 입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 등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우측 하지에 위와 같은 추상이 남게 됨으로 인하여 원고 및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830원 ②향후치료비 : 2,181,3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시술상의 주의정도, 향후 치료로 회복될 가능성,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26,247,1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