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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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단9684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 31주에 조기 양막파수되어 유도분만을 위한 분만촉진제를 주사한 후 회음부절개를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 후 저체중 미숙아로 보육기에서 치료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낭종성 뇌실주위 백질연와중 등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진단됨. |
| 사실관계 | ①소외는 경산부로서 원고를 임신한 후 1993.8.3.경부터 양수가 조금씩 흐르기 시작하자 ㅎ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②위 병원의 소개로 8.4. 오후 1시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진료 및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③피고병원은 혈압측정, 태아심음측정, 태아성숙도, 혈액검사, 초음파단층촬영 등 기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진찰한 결과 임신 31주에 조기 양막파수되고 자궁경부가 이미 3cm 개대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④입원 이후 소외에 대하여 조기 양막파수에 따른 질 및 자궁내 감염상태가 우려되므로 질내도말 및 균배양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예방을 위하여 엠피실린 1.0g을 출산일까지 정기적으로 정맥주사 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유도분만하기로 하고, 8.4. 오후 2시경 진통을 촉진하기 위한 자궁수축제를 주사하여 8.8. 0시부터 진통이 시작되었고, 경부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아두가 외음부환에 충분히 보이기 시작한 04:50경 분만대로 옮기고 나서 10여분만에 소독 및 회음부절개를 시행하여 원고를 출산하게 되었다. ⑥출산당시 원고는 몸무게가 1580g인 저체중의 미숙아로서 출생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과 무호흡으로 인한 산소치료 등의 목적으로 9.10.까지 보육기에서 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출생 후 9일만인 8.17.경 실시된 뇌초음파검사상 경미한 뇌실주위 출혈이 발견되었고, 퇴원 후 뇌자기공명영상(MRI)검사상 낭종성 뇌실주위 백질연와중 및 그로 인한 뇌실확장, 뇌위측, 유수화의 지연이 확인되어 1993.11.초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뇌성마비로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산모인 소외에 대하여 유도분만하기 위하여 분만촉진제까지 주사하였음에도 분만시설을 완벽히 갖추고 원고의 출산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다가 소외가 갑자기 산기를 느끼자 뒤늦게 분만대에 올리고 분만보조 준비를 소홀하여 질밖으로 출산한 원고를 제대로 잡지 못하여 바닥에 떨어뜨려 원고에게 두개내출혈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뇌성마비의 영구적 장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산모의 조기양막파수경위나 그 상태, 진료경과, 임신상태 특히, 포도상구균의 발견과 산모 및 태아의 감염우려, 양수량의 계속적인 감소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임신주수만을 지속시킬만한 상황이 되지 아니할뿐 아니라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피고병원의 의사가 유도분만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고병원의 의사가 폐형성 측정을 위한 양수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34주까지 임신을 지속시키려고 노력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유도분만을 결정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병원의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그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