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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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가합10852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에 기인한 분만 지연과 태아곤란증을 간과하고 망인에게 자궁수축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강행한 결과 자궁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및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신생아도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회 출산, 3회 유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임신 9주경인 1994.5.23.부터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임신 37주가 시작될 무렵인 12.5. 초음파검사 등 결과 전치태반, 아두골반불균형, 임신성 고혈압 증세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③망인은 12.1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④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인 12.31. 11: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출산예정일을 지나 있었는데도 출산진통이 없자 분만촉진제를 투여 받았다. ⑤의료진은 망인이 약 10분 간격으로 한번에 20초에서 25초씩 지속되는 약한 진통만을 보이기 시작하자 22:10경 다시 질정 1알을 망인에게 투여하였다. ⑥망인은 23:30경부터 약 5분 간격으로 한번에 25초씩 지속되는 규칙적인 진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⑦1.1. 02:00경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120회로 다소 떨어지고 양수에 태변이 착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경과를 주시하였다. ⑧의료진은 03:55경 망인을 태아 선진부가 약 4㎝ 가량 보이는 상태에서 분만대로 옮겨 회음부를 절개한 후 04:02경 체중 3.37kg의 여자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⑨망인은 분만 직후인 04:20경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안면이 창백하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다. ⑩망인은 자궁봉합 및 자궁적출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혈압이 08:00경 55/33㎜Hg로 급격히 떨어져 혈압상승제 투여, 기계호흡, 산소 및 혈액 공급 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⑪망인은 09:15경 및 10:38경 두 차례에 걸쳐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13:45경 자궁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심장마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부적절한 분만 방식을 선택하고서도 응급제왕절개술에 대비하지 아니하였고, 분만 과정에서도 아두골반불균형에 기인한 분만 지연과 태아곤란증을 간과하고 망인에게 자궁수축제를 계속 투여하면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강행하여 제왕절개술의 적기를 놓친 잘못으로 인하여 급기야 망인의 자궁이 파열되었으나 그 지혈 및 수혈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심장마비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나아가 분만 직전까지 건강한 상태에 있던 신생아의 사망 역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주산기가사에 의한 저산소 허혈성 뇌증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위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심정지) ②기대여명 : 46.4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6,358,73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망신생아(15,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 및 망 신생아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117,241,827원), 자녀(35,883,095원) (5)**합계 : 224,949,5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