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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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3190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전치태반 의심되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관찰 및 검사 등을 하면서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후 자궁출혈 발생하여 용수박리술 및 자궁수축제 투여 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소파술 및 수혈 처치를 하던 중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1993.5. 경 임신을 한 이래 임신 28주 5일째 되던 1993.11.27.경 무통성 하혈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진찰 및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위치가 둔위로 확인되고 태반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 전치태반 증상이 의심되었다. ③망인은 2.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는 혈색소 및 혈구검사, 혈액형검사, 소변, 간기능, 간염, 매독혈청검사 등 분만전 사전검사 및 진찰 결과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④산부인과 전공의는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 2.17. 태아의 심박동 상태를 관찰하면서 08:00경부터 옥시토신을 분당 5방울씩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자연분만을 시도하여 13:50경 체중 약 3.0ㅤ의 신생아를 자연분만하였다. ⑥14:10경까지도 태반이 자동으로 박리되어 배출되지 않자 의료진은 용수박리술로 태반을 배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망인은 약 500ㅤ 정도의 출혈을 보였으나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다. ⑦피고는 자궁 내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태반편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경으로 자궁입구를 살핀 다음 큐렛으로 자궁벽을 긁어내는 소파술을 시행하였다. ⑧망인은 15:30경부터 활력징후가 거의 잡히지 않으면서 호흡이 약해지더니 15:40경 갑자기 호흡이 정지가 발생하였다. ⑨의료진은 농축혈과 자궁수축제가 섞인 수액 등을 다량 주사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증상이 나타나 19:00경 인공호흡상태에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호송하였다. ⑩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수혈 및 수액의 공급, 혈압상승제와 이뇨제 및 혈액응고장애치료제의 투여 등 지속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20. 02: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분만 당시 태반의 위치를 비롯한 망인의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한 후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날 및 그 다음날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분당 5방울부터 30방울까지 점진적으로 증량투여하였으나 태아의 심박동수는 증가하는데 비하여 망인에게서 분만진통이 나타나지 않자 즉시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였고, 입원한지 3일째 되던 날인 같은달 18. 아침부터 다시 분만촉진제를 점차 증량투여하자 망인의 자궁이 차츰 개대되어 분만을 위한 조건이 숙성됨으로써 태아를 정상분만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망인에게 투여된 옥시토신의 양과 투여방법, 분만 당일 자궁개대의 정도 및 이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망인에게 옥시토신을 과다하게 투여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과강한 진통과 과다출혈이 유발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수회의 유산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분만 후 태반이 자연배출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한 출혈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호흡이 점차 약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갑자기 호흡 및 심박동이 정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급히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병원 마취과 의사와의 협의 진료 결과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마취를 할 경우 곧바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수액 및 혈액을 공급하면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한 후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던 것인바, 피고들이 취하였던 일련의 대응과정 및 처치내용 등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하였거나 미흡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한편 망인의 임상경과에 비추어 당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망인에 대한 분만 및 그 후의 처치과정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나타난 과다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