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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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1가합84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신체검사 중 후종격동의 양성종양이 발견되어 종양절제술을 받은 후 하반신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추궁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하지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7.12.경 회사 입사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에스레이 촬영 및 씨티(C.T.)촬영 결과 양성종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피고는 검사결과 후종격동에서 자라난 종양이며 신경성종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988.11.10. 10:30경 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위 원고에게 하반신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신경외과 의료진에 의한 추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에도 위 원고에게서 나타난 하반신마비의 증상은 개선되지 않고 현재도 위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 |
| 결과 | 없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하반신마비는 제4흉추내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척수손상은 피고가 시행한 1차 종양제거수술의 후유증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이 사건 종양제거술과 같이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에는 사전에 위와 같은 검사를 하고 수술시 신경외과 전문의를 참여시켜야 하며 과도한 트랙션이나 출혈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마비(맥브라이드 표 14의 두부, 뇌, 척수항목중 Ⅲ-D항), 배변.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42.0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7,634,715원/ 일실퇴직금(10,788,55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2,703,465원 ②향후치료비 : 56,000,000원 ③보조구비 : 6,842,53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1인 ②금액 : 121,096,538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조모(2,000,000원), 형제3(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463,065,8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