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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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1가합6993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2세 |
| 사건요약 | 생후 11개월 후 선천성고관절탈구로 진단되어 내반골절술을 시행받았으나 감기증세 및 미열 증세가 발생하여 약물치료 중 경련성 발작증세 및 상태악화되어 기관내삽관 및 앰부백으로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지속성경련성발작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생후 11개월 남짓되던 1989.6.19.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골반과 대퇴골사이의 관절인 고관절이 바로 접하게 되지 않고 빠져 있어 완쪽 다리가 짧고 걷는데 지장이 있는 좌측 선천성고관절탈구로 판명 받았다. ②그 후 별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던 중 부모는 1991.2.말경 위 피고의 권유에 따라 다시 진찰을 받은 결과 대퇴골이 비틀어져 있어 다시 탈구될 위험이 있어 4.7.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③4.10. 10:00경 피고의 집도하에 정형외과의 레지던트 및 마취과 의사 등 의료진이 참석하여 망아에 대한 내반골절술을 시행하였다. ④4.12. 망아에게 감기증세가 있어 그날부터 3일간 4회 감기약을 투여하였고, 수술 후 망아에게 미열이 있어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여 소아과 처방으로 열에 대한 약을 투여하다. ⑤4.19. 12:50경 망아가 갑작스런 경련성 발작증세를 일으켜 의료진은 기도유지와 산소공급을 하고 소아과의사에게 연락하였다. ⑥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발작증세가 나타나 4.20. 02:00경 내과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03:00경 호흡상태가 좋지 않다가 03:55경 호흡이 멈추어 응급으로 기관내삽관을 시켜 앰부백으로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심장박동수가 점차 감소하다가 4.21. 00: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아는 수술시 또는 수술 후에 세균이 감염되어 그 세균이 혈액을 통하여 장기전체로 퍼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등 의료진은 수술을 하거나 수술 후 치료를 하면서 충분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고 수술 후 환자가 패혈증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위 망아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으면 수술 후의 혼자에게 나타나기 쉬운 패혈증을 의심하고 조기에 혈액들의 세균배양검사를 하고 망아의 상태에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여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후에 취해지는 일반적인 조치만 계속 취하였을 뿐 패혈증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3.8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6,181,186원 (2)장례비 : 8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동생(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재산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상속 : 부모(각 35,590,593원) (5)**합계 : 84,981,1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