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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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1082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29세 |
| 사건요약 | 쪽 귀의 고막에서 2개의 천공과 이물질이 관찰되어 진주종성 중이염 진단 하에 진주종 제거 수술을 시행받은 후 염증 증세 발생하여 고단위 항생제 등을 투여 후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2.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 10년 전부터 왼쪽 귀의 농성 이루(膿性耳漏) 및 난청, 두통, 이통 등 증세를 호소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왼쪽 귀의 고막에서 2개의 천공과 이물질이 관찰되어 진주종성 중이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피고는 3.8. 전공의 등 보조를 받아 원고의 왼쪽 귀의 진주종 제거를 위한 유양동삭개술(개방공동형) 및 고실성형술(제4형)을 시행하였다. ③수술 후 4일째인 3.12.부터 수술창으로부터 다량의 이루가 나오는 등 염증 증세를 보였으나, 스테로이드제와 고단위 항생제 등을 투여 및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3.1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11일째인 3.19.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날부터 7.27.까지, 그 후 11.12.부터 1992.1.25.까지 매주 1, 2회 통원하면서 이비인후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증세가 부분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완치되지는 못하여, 아직까지 왼쪽 이마에 주름이 잘 잡히지 않고, 왼쪽 눈을 꼭 감지 못하며, 혀 전방부에 맛감각이 떨어져 있는 등 약 40% 정도의 좌측 안면신경 불완전마비증세를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안면신경을 손상하고도 이를 제대로 연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밖에 위와 같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어떠한 구체적인 의료상의 잘못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수술 후에 원고에게 위 안면신경마비의 증상이 나타났다 하여 곧바로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위 증상이 위 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위 피고 등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치료상의 잘못이 있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