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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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3가합5563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4세 |
| 사건요약 | 기계작업 중 착압기에 팔이 끼어 압궤좌멸창, 척골골절, 피부박탈의 부상을 입어 골절접합, 괴사조직의 절제 및 피부이식의 수술을 받은 후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중 급성심부전이 발생하여 인공호흡 및 심장맛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2.10.6. 09:40 경 공장에서 기계작업 중 착압기에 오른쪽 팔이 끼어 우전박부 압궤좌멸창, 척골골절, 피부박탈의 부상을 입고 14:00 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골절접합, 괴사조직의 절제 및 피부이식의 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10.7.부터 오전, 오후 각 1회 1일 2회씩 피고 병원에 설치된 16인용 고압산소실에 들어가 1회에 90분 가량씩 고압산소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③망인은 10.13. 09:55경부터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중 그 종료시간이 되어 고압산소실기사가 치료실 내의 압력을 낮추던 11:28경 갑자기 앉아 있던 자리에서 미끄러지듯이 넘어지면서 호흡이 정지되어 의식을 잃는 급성심부전이 발생하였다. ④고압산소실 치료기사에게 연락하여 급히 밖으로 옮긴 후 인공호흡과 심장맛사지를 하고 이어서 정형외과 전공의가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였으나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13:06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사망사고는 그에게 심장의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하면서도 그 심장기능을 점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치료방법이 그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의 호소를 듣고도 그 적응능력 등을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보호자의 동반입실도 거부한 채 환자 혼자 입실시킨 후 그의 고압산소실 내에서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치료기사 등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60개월) ③금액 : 18,678,436원 (2)장례비 : 1,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7,771,946원), 자녀5(각 5,181,297원) (5)**합계 : 50,178,43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