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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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363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버거씨병 치료 중 요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 하에 수술 중 복강내 출혈 및 우측 대퇴동맥 중 전경골동맥 분지부 윗부분에 혈전에 의한 동맥폐색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9.28. 오랫동안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있다 하여 ㅇ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버거씨병 추정진단을 받았다. ②처방약을 복용 후 증세가 낫지 않자 1993.1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슬관절부 및 다리에 통증과 무력감이 있어 약 1개월 전부터 그 증세가 더욱 심하여졌다고 호소하였다. ③방사선촬영 및 다른 병원에 실시한 척추 전산화 단층촬영 등에 의하여 진찰한 결과 제4, 5요추 척수강협착증 및 제4, 5요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 후 12.9. 입원하여 12.11. 08:20경부터 13:00경까지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출혈부위의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효과가 없자, 우선 위 수술창을 봉합한 다음 즉시 인근 병원의 의사들인 소외 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탈출추간판 제거수술 과정에서 좌측 총장골동맥을 잘못 건드려 찢어지게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복강내 출혈 및 우측 대퇴동맥 중 전경골동맥 분지부 윗부분에 혈전에 의한 동맥폐색을 일으켜 위 원고로 하여금 그 치료를 위하여 위와 같은 개복수술 및 혈전제거수술까지 받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 및 그 처자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위 좌측 총장골동맥 손상으로 인하여 그 복강 내에 다량의 출혈을 일으켜 예기치 못한 개복수술을 받게 되고, 또한 위 우측 대퇴동맥 폐색증이 야기되어 그 혈전제거술까지 시행 받게 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 및 그 가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달래줄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녀(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