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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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5머334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7세 |
| 사건요약 | 하악골절상을 입고 골절정복술을 받던 중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던 중 삽관 튜브가 빠져 용수환기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상태에 있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6.6.19. 좌우측하악골절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6.23. 10:00경부터 마취과의사가 시행한 전신흡입 마취하에 양측하악골절 정복수술을 받던 중 우측하악체부골절 정복술을 먼저 받았다. ②위 수술 중 두부를 변경 후 좌측하악각부골절 정복술을 받은 다음 치아간의 궁형바장치를 고정하려 두부를 다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변경한(13:30) 지 5분 후부터 13:50까지 15분간 용수환기장애(호흡곤란증세, 기도폐쇄)를 일으켰다. ③원고는 그 후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돌아 와 15:50경 수술은 종료되었으나 15분간의 용수환기장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피고 병원에서 식물인간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기도삽관 하여 전신흡입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행하다가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경우 의사로서 는 삽관한 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용수환기장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수술당일 13:30경 환자의 체위(두부)를 변경하면서 삽관한 튜브를 빠지게 하여 이를 뒤늦게 재삽관한 과실이 있다. 또한, 수술 도중 심장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로서는 이를 즉시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환자의 저산소성뇌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환자의 심장정지를 모른 채 수술하였을 뿐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손해배상액 : 치료종결시까지 피고병원이 제비용 부담하기로 결정함.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