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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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2가합273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척추후만증 진단 하에 교정수술 시행 후 석고붕대고정 시술 등 치료 후 퇴원을 하였으나 이후 후속 치료를 받지 않아 수술반흔 및 요추부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7.25.경 심한 요통증세가 있어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방사선촬영 및 진찰을 받은 결과 척추후만증 진단을 받고 1990.5.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1990.5.24. 정형외과 전공의 등 의료진에 의한 척추후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1990.6.8. 봉합부위의 실을 뽑고 척추고정을 위한 몸통 석고붕대고정을 시술받은 다음 6.12. 퇴원하였다. ④퇴원당시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3개월간 안정요양을 하면서 피고 병원에 통원, 후속치료를 받은 후 석고고정을 제거하라고 당부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 다시 오지 않았다. ⑤현재 원고는 좌측 옆구리에 약 27cm 길이의 수술반흔이 남아 있고, 1993.11.26. 신체감정 당시 수술부위인 흉요추부에 통증을 호소하나, 금속바와 금속정이 삽입되어 있고 골편 이식부분이 견고하게 유합되어 있어 통증은 예상되지 아니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척추후만증에 대하여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이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배제하고 외과적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이나, 그 치료과정에 있어서 행한 시술내용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그 치료방법 선택이나 그 시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2회에 걸쳐 원고 본인에게 척추후만증 교정수술은 골반에서 뼈를 떼어내 결손된 요추부위에 이식하는 어려운 수술로서 그 후유증으로는 마비 또는 감염 등이 올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담당의사도 수술 전날 원고에게 다시 이를 설명하여 원고의 수술동의를 받고, 이어서 그 아버지가 서명무인한 수술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