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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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1019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세 |
| 사건요약 | 서혜부탈장 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수축기성 심잡음이 청진되어 심장이상이 의심되자 흉부외과 협진 및 정밀검사 결과 심실중격결손 진단 하에 교정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발작 증세 및 동공확대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1992.4.15.경부터 왼쪽 사타구니에 돌출된 종괴가 만져지는 좌측 서혜부 탈장증세가 나타나 4.29.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를 진찰한 결과 위 서혜부 탈장증세 외에 수축기성 심잡음이 청진되는 등 심장 이상이 의심되자 곧 피고 병원 소아과 및 흉부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③흉부외과 과장인 피고는 심도자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원고의 증세를 막성(膜性) 심실중격결손으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5.4. 13:10경부터 16:45경까지 전공의 등 보조 하에 심실중겨결손 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당일 20:00경부터 전신적 발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다음날인 5.5. 10:30경부터는 갑작스런 빈맥(분당 190회)과 혈압항진 증세를 보이면서 심한 침분비, 동공확대 등 이상증상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딜란틴, 바리움 등의 치료제를 투여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그날 11:25경부터 펜토탈소디움을 이용한 혼수유도치료를 시행하여 원고를 가면상태에 빠뜨림으로써 일단 발작증세를 중단시켰다. ⑦원고는 5.9.경부터 안구와 입술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 손과 상, 하지의 운동 및 감각신경이 약화되는 등 좌측 편마비 증세를 보였다. ⑧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등에서 각종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편마비 증세는 완치되지 않은 채 8.10.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가 만6살 남짓 된 소아로서 위 서헤부 탈장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심장이상에 의한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었고, 수술 전 검사결과상으로도 폐혈류량의 체혈류량에 대한 비율이 약2.0 정도이고 그 폐동맥압도 정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그 필요성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그 결과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도 최소한 원고의 부모에게 그 증상, 예후,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진지하고도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로서는 위 피고들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더라면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나타난 위 인정의 후유증은 위 피고들의 위 설명의무위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또한 이는 위 원고의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의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X-B-1, X-1-B-1 복합장애) ②기대여명 : 62.65년/ 가동연한 : 60세(444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27.75% ④금액 : 16,327,485원 (2)향후치료비 : 2,738,736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후유 신체장애의 정도, 기왕증의 기여율,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 (4)*합계 : 29,066,2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