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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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0가합455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본태성고혈압 기저 질환자의 대동맥판막협착증, 폐쇄부전증 등 진단 하에 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뇌출혈 발생하여 초기 뇌괴사로 추정 및 향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영구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1년부터 1990. 2.초순경까지 부산 소재 ㅂ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②1990.2.7. ㄱ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2.9. 고혈압, 대동맥판막협착증, 폐쇄부전증, 주관상동맥류라는 병명을 진단을 받았다. ③2.17. 서울 소재 ㅁ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아본 결과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추정진단을 받았다. ④3.6. 08:30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심장질환에 대한 근치수술로서 대동맥판막치환술과 상행대동맥확장술 및 좌측주관상 동맥입구확장술을 시행하였다. ⑤심장수술을 받은 직후 곧바로 혈압이 불안정하고, 흉관을 통하여 한 시간 250 내지 300cc정도의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다. ⑥원고는 심장수술을 받은 다음 혼수 직전의 상태로서 동공반사는 있으나 우측반신불수 및 의식상태의 변화 및 언어장애의 증상이 나타나자 뇌전색 또는 뇌출혈로 추정진단 하였다. ⑦3.6. 두부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원고의 전방맥락막대동맥이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⑧3.9. 신경외과에 자문한 결과 초기 뇌괴사로 추정하고 향후 계속하여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회신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심장질환으로 본태성고혈압(동맥경화증)과 대동맥판막폐쇄 및 부전증, 좌측주관상동맥협착증등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에 대한 근치수술로서 시행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개심수술이 이 사건 진료계약으로부터 당연히 예측되는 위험성이 적은 경미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의료진 등은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사로서 수술환자인 원고에게 그 수술 전에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길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합병증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은 다음에 이 사건 심장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수술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않고서 위 심장수술을 실시한 것은 비록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심장질환에 대한 개심수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 등의 위 개심수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원고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니 피고는 위 의료진 등의 사용자로서 그의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본태성고혈압 등의 기왕증이 원고의 뇌전색발병에 기여한 비율이 약 30% 정도로 추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항목의 Ⅲ-D와 Ⅴ-B-2-c 중복) ②기대여명 : 53.66년/ 가동연한 : 36.1년(433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36,055,316원/ 일실퇴직금(25,436,118원) (2)향후치료비 : 18,894,51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80,665,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4,420,380원(261,050,950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4,420,3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