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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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1가합515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척추 측만증 진단 하에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과정에서 삽입된 금속고리로 척수강의 신경을 손상하여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생후 1년만에 소아마비를 앓은 후 1988.4.15.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좌측 하지 기능 저하 및 척추 측만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가 1988.7.4.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자 의료진은 각종 검사 및 수술을 위한 준비 등을 하였다. ③7.7.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수술시 삽입한 금속고리중 하나가 제6 흉추에서 과다하게 삽입되었으나, 기술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위치로 교정하지는 못하여 이를 그대로 둔 채 금속봉을 걸었다. ⑤수술이 끝난 뒤 곧바로 원고에게 부작용으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였고, 수술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져 마취에서 깨어난 이후 마비된 하반신의 감각은 회복되지 못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 하지의 기능이 매우 저하되는 신경의 마비가 있기는 하였으나 척추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생길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비록 수술상의 잘못 이외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비율이 약 2 내지 5%정도 된다고 하여도, 원고의 하반신 마비는 피고가 수술과정에서 수술도구 내지 과다 삽입된 금속고리로 척수강의 신경을 손상하였거나, 측만의 정도에 비하여 과다하게 척추를 펴거나 급작스레 척추를 펴 척수내의 혈행에 장애를 초래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두부,뇌,척수 항목의 Ⅲ-D항), 하지마비, 배뇨.배변 장애 ②기대여명 : 36.6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20%만 인정) ④금액 : 28,966,3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60,685원 ②향후치료비 : 34,977,9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남자 1명(375개월) ②금액 : 123,082,210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조모(500,000원), 형제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수술 전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5,144,28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