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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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2105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세 |
| 사건요약 | 의원 등에서 진찰 결과 급성 편도 및 인두염으로 진단 하에 대증상 가료를 받은 후 구토 및 복통이 계속되어 응급실 내원 및 입원 후 약물 주사 등 치료를 받던 중 전신 경련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관 삽관 등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3.10.15.경부터 고열과 구강내 염증 등의 증세가 있어 다음날 가정의학 전문의로부터, 10.18. 및 19.에는 소아과의원 등에서 각 대증상 가료를 받았다. ②망아는 10.21. 10:30 이비인후과 의원을 찾아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 편도 및 인두염으로 진단받고 대증상 가료을 받았으나 발열, 구토 및 복통이 계속되자 21:30 D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③당직의사는 망아의 증상을 급성 인후 편도선염 및 급성위장염(의증)으로 진단하고, 포도당 수액 1,500mmg 정맥주사 및 항생제인 아목사실린 750mmg 및 젠타마이신 70mmg을 나누어 주사하도록 한 후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④10.22.. 망아는 계속 복통을 호소하다가 04:30경 잠이 들었으나 05:45경 다시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피고는 망아의 복통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 20mmg을 둔부에 근육주사하게 하였다. ⑤망아는 06:50경부터는 인후(목구멍)통을 호소하며 대량으로 구토를 한 후 07:23경 갑자기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고 눈동자가 돌아가며 사지가 경직되는 발작증세 및 청색증을 나타냈다. ⑥피고 등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인공호흡, 심장맛사지, 기관지내 삽관술, 에피네프린, 비본 등 응급소생약을 투여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09:00 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아의 사망원인인 심근염은 그 원인질환에 따라 그 임상증상이 다양하고, 그 초기 증상은 장염이나 감기 등에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증상을 가지고 드물게 발견되는 질병인 위 심근염을 의심하거나 확진하기는 어렵고, 그 확진방법인 심근조직생검 등도 위험성이 있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심근염으로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그 진정을 위해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도 그 치료법으로서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급성 위장염 및 급성 인후, 편도선염의 증세로 21:30분에 내원한 망아에 대해 우선 이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심한 복통에 대해 진정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였을 뿐 위 급성심근염을 진단해내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위 망아가 내원 후 약 10시간 만에 급성심근염의 발작을 일으켜 결국 소생하지 못하고 1시간 반만에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의 진료가 망아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