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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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0가합6035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6세 |
| 사건요약 | 다한증 증상이 있어 신문기사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의 진찰 및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전신경련 등 상태악화로 중환자실 옮겨 뇌CT 등 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증상이 있던 중 1990.6.12.자 신문 기사를 보고 피고의 진찰을 받은 결과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7.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기에 앞서 신경학적 검사, 혈압, 맥박, 호흡수 측정검사, 일반혈액검사, 뇨(尿)검사, 특수혈액검사, 혈청검사, 간기능 및 신장기능을 측정하는 임상화학검사, 흉곽 X선검사, 경추부 X선검사 등을 받았다. ③7.31. 09:40부터 14:30까지 피고 등 의료진은 망인의 제1흉추 및 제2흉추 안쪽에서 손으로 가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후 19:50경 미열이 발생하고 20:00경 입에 거품을 물고 다리에 경련이 있었고 21:경 전신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이 나타났다. ⑤망인은 8.1. 00:30경에는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을 하고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였고 8.3. 뇌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뇌간부 및 소뇌간부위에 뇌경색이 나타나 8.17. 01: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로 인한 결과로서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과 아울러 특히 당해 진료행위가 진료계약으로부터 환자가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을 넘는 침해행위가 수반되는 진료에 있어서는 담당의사로서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료행위의 과정과 그 내용 및 수술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을 환자에게 함께 설명을 하여 환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록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의 범위는 환자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성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치료행위는 환자로서 통상 예측하고 수인하여야 할 위험성을 넘어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교감신경 절제수술의 경과 등 수술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이 행하여 지지 않았더라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으므로 위 수술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은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 등이 비록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술의 위험성의 정도를 충실히 설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수술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
| 책임제한비율 | 자신에게 실시될 다한증 수술에 관한 위험성 또는 관심 있는 부분의 설명을 구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만연히 일방적인 결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 수술을 받다가 이 사건 의료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8,993,372원/ 일실퇴직금(22,127,484원) (2)장례비 : 4,762,2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3,118,195원(175,883,136원☓0.7) (4)위자료 ①금액 : 부모(각 3,000,000원), 조모(1,000,000원), 형제3(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9,892,299원) (6)**합계 : 133,118,1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