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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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지법 94가합74565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급성위염 진단 하에 진통제 및 위염치료제 등 약물을 둔부 근육주사로 맞은 후 양측 하지 마비 증세를 보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하여 1993.8.23. 03:4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당직의사로부터 급성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치료 직후인 04:00경 귀가하여 취침하였으나, 잠을 자고 난 후인 08:00경 양측 하지의 감각은 있으나 운동이 불가능한 증상을 나타내었다. ③원고는 피고 병원을 거쳐 ㅇ병원 등에 입원 및 치료 등을 받은 이후부터 1993.9.25.까지 검진과 치료를 받았으나 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④원고는 현재 제4흉추 이하의 일부 감각소실 및 하반신 부전마비 증세로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주사된 부스코판, 시메티딘 및 처방전에 기재된 트리돌 등은 모두 정맥내 투여가 가능한 약제들로서 둔부에 근육주사 중 둔동맥 내에 주입되더라도 별 부작용은 없는 사실,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의 원인으로는 척추동맥 폐쇄증 또는 척수염 등이 의심되는데 이와 같은 질환은 그간 기왕증이 없었던 환자들에 대하여도 급성으로 발병할 수 있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가사 위 성명불상 간호사가 위 원고에게 위 부스코판, 시메티딘 등의 약제를 근육주사함에 있어 실수로 이를 위 원고의 둔동맥 내로 주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양측 하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서 위 간호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