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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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지법 94나3992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폐렴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영아에 대하여 주사바늘 고정을 위하여 손에 붙여 놓은 반창고를 자르다가 영아의 새끼 손가락끝을 자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한 지 100일 정도 지난 1993.5.28. 감기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폐렴증세로 판명되자 소아병실에 입원하였다. ②5.29.16:20경 맞고 있던 링게르주사액을 처치하던 성명불상의 수습간호사인 피고가 주사바늘을 고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손에 붙여 놓은 반창고를 가위로 자르던 중 원고의 좌측 새끼 손가락끝을 자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③사고 발생후 피고병원은 손가락 부위의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계속하고 피부복원시술 등을 하여 준 후 치료가 거의 종결된 6.28.경 원고들로 하여금 퇴원하도록 조치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1993.10월경을 기준으로 좌측 제5수지 손톱이 상실되고, 원위지관절 내측부에 약간 함몰된 5mm 길이의 열창이 치유된 흔적이 남게 되었으며, 원위지골부분결손 등도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간호사인 피고로서는 위 반창고를 자름에 있어서 원고가 출생 후 100일 정도 지나지 않아 손가락이 작고 연약한데다가 당시 원고의 손전체가 반창고에 가려져 있어서 손가락이 가위 사이로 들어 갈 위험이 있었으므로 가위를 주의 깊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반창고를 제거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반창고를 자른 과실로 원고의 손가락까지 자르게 된 것이므로 위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피고병원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형제(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이 받게 된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 피고의 경력과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의 정도 및 피고병원의 감독소홀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들 및 피고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고 후의 정황, 기타 제반사정 (2)*합계 : 9,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