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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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고양지원 2010가합584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늑골 골절을 입어 내원 및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가 높게 나와 복부 CT 및 MRCP 검사 등 간, 담도, 담관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담석이 발견되어 ERCP 시술한 후 환자 상태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10.1. 침대에서 떨어지며 좌측 늑골 골절을 입어 ㅇ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혈액검사상 간수치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고 10.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10.11.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알코올성 간경화, 췌장미부의 낭종, 우측 신장피질 낭종, 총담관 담석 소견을 보여 간, 담도, 담관에 대하여 10.12. MRCP 검사를, 10.13. 내시경 초음파(EUS)를 실시한 결과 작은 총담관 말초부에 담석(5.7mm)이 발견되었다. ③망인은 이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12.1. 13:50경 괴사성 췌장염(선행사인), 상하위장관 출혈․패혈증(중간사인)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ERCP의 적응증과 시술방법 및 시술실패․출혈․췌장염․패혈증․사망 발생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에 망인과 원고가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은 2009.10.9. 발열, 복통, 황달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09.10.12. 피고 병원으로부터 “퇴원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 원고가 ERCP 시술 여부를 고민하자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간단한 시술이라 그 다음날 퇴원을 해도 된다, 시술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나이 먹어서 고생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원고가 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 또는 보호자에게 ERCP의 내용, 필요성과 함께 시술 후 췌장염 발생, 사망 등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사용자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5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망인의 나이, 직업, ERCP 시술의 목적, 과정과 그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상속 : 배우자(8,571,428원), 자녀2(각 5,714,285원) (3)**합계 : 3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