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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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95가합377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36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을 주소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 및 부항(사혈) 등 치료를 받은 후 환부 감염으로 화농성골수염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6.9. 13:00경 피고 한의원에서 허리 부위에 통증을 주소로 척추에 침을 맞고 부항으로 피를 뽑아 낸 다음 다시 약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제3-4요추부인 신수, 대장수, 가해수에 6개의 호침을 놓고 부항을 사용하여 그곳의 피를 뽑아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침을 놓을 때에 그 상처를 통하여 공기중에 부유하거나 또는 의료기구 등에 묻어 있는 세균이 침투하여 감염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미리 침과 부항기구 및 환부를 충분히 소독하고 또한 치료를 끝내고 나서도 다시 환부를 철저히 소독한 다음 소독한 붕대로 감싸는 등 조치를 취하여 환부를 통하여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결과 원고의 환부를 통하여 포도상구균 또는 연쇄상구균 등의 세균이 침투하여 감염되게 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4 요추체 화농성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감염(동통, 부분강직) (맥브라이드 표 척추손상 항목 Ⅵ-B-3) ②기대여명 : 33.9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 ④금액 : 107,632,810원/ 일실퇴직금(4,873,507원) (2)기왕치료비 : 4,237,6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남자 1(25,152원☓58일) ②금액 : 1,449,698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3,500,000원), 자녀2(각 1,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31,193,6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