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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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273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종합건강검진에서 산부인과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 하에 자궁경부 및 자궁내막에 대한 조직검사 및 MRI 촬영 등 각종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발병소를 발견하지 못하여 전이성 폐암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1. 하순경 J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산부인과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②망인은 2.27.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내진 결과 난소 및 나팔관 부위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③망인은 2.27. CA125 수치가 140μ/㎖로 측정되고 자궁경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적인 자궁경부염이 확인되었다. ④3.7. 자궁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궁내막증 및 자궁선종이 발견되었다. ⑤피고 병원 의사들은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상태를 일단 자궁내막증 및 자궁경부상피내종양 1기로 진단하였다. ⑥3.28. 망인에 대한 개복술을 실시한 결과, 우측 난소에 약 2×2㎝ 크기의 자궁내막종, 골반 내의 우측 자궁천골인대에 약 2×2×2㎝ 크기의 선종이 발견되었다. ⑦우측 난소의 자궁내막종과 자궁천골인대의 선종을 절제하고 자궁 경부에 대하여 원추형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⑧4.1.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자 의료진은 자궁내막증(4기) 및 만성적인 자궁경부염으로 최종 진단한 후 4.3. 망인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여 퇴원시켰다. ⑨망인은 귀가한 후 허리 부위의 통증이 점차 심해지면서 똑바로 누울 수 없게 되는 등 심한 두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4.17. 새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⑩5.13. 복부 초음파검사 및 골반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악성 종양의 소견을 얻지 못하였다. ⑪5.22. 폐 부위에 대한 전산화단층촬영 결과 전이성 여부가 불분명한 악성 종양의 소견이 추가로 있게 되자 항암치료를 위하여 5.27. 망인을 종양내과로 전과시켰다. ⑫망인은 항암치료를 받던 중 전이성 암의 원발병소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7.14. 원인불명의 전이암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전이성 폐암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CA125 수치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궁경부 및 자궁내막에 대한 조직검사와 골반 부위에 대한 MRI 촬영 등 각종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어떠한 악성 종양조직도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우측 난소 및 자궁천골인대 부위에 발생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와 골반강내 채액에 대한 세포검사 결과에서도 악성 종양조직이 발견되지 않은 채 자궁내막증과 자궁경부상피내종양(CIN) 1기로 진단되었는바, CA125 수치는 자궁내막증 등 악성이 아닌 부인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증가할 수 있는 것이고 자궁경부상피내종양(CIN)은 자궁경부암의 선행질환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도 그 중 1기는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더 많은 점, 망인에게서 발견된 종양이 주위 조직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골반내유착성질환의 특성이기도 하므로 이를 근거로 악성 종양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원 의사들이 그 후 망인의 좌측 소뇌 부분에서 악성 종양을 발견하기 전까지 암의 발병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거나 항암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망인의 좌측 소뇌 부위에서 전이성 암을 발견한 후 피고 병원 의사들은 그 원발병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 골반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원발병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일반적으로 전이성 암의 원발병소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각종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발병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들어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지법 97가합66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