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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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1나69216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 신생아에 분유 수유를 하던 중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생아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9.26. 10:50경 피고병원에서 4.1㎏의 정상아를 출산하였다. ②간호조무사는 9.30. 00:00경부터 신생아를 돌보던 중, 울고 보채는 신생아에게 4회에 걸쳐 약 15-30cc씩의 분유를 먹이고 잠을 재웠으며, 06:40경 신생아가 다시 잠에서 깨어 울고 보채자 분유를 주려고 하였다. ③간호조무사는 신생아가 분유를 약간 토하고 그 분유가 입주변에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신생아의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등을 두드렸으나, 신생아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캑캑거렸으며, 입술 색깔이 정상아와 약간 다르게 보였다. ④06:50경 신생아를 수술실로 옮겨 목을 뒤로 젖힌 뒤 입안과 코속의 분비물을 흡입하여 약간의 분유를 제거하고 코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07:00경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⑤피고는 인근에 있는 ㅅ의원 원장인 마취과 의사에게 급히 연락 후 07:10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신생아의 입주위에 청색증이 있고 호흡이 불규칙하였으며 심박동이 분당 40회 정도로 느리게 뛰고 있어, 분비물을 흡입하고 입과 입을 통한 인공호흡, 앰브백을 이용한 산소공급,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⑥마취 의사가 07:25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신생아는 심박동이 불규칙적이고 호흡을 가끔씩 하는 위급한 상태였고, 즉시 기관삽관을 하고 큰 병원으로 전원시킬 것을 권유하였다. ⑦피고는 전원시키지 않고 종전까지 해 온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하였고, 신생아는 08: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이물질 흡입에 따른 기관이나 기관지의 경련성 수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호흡곤란이 악화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신생아가 1998.9.30. 06:50경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산소공급,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호전을 보이지 않아 기관삽관, 심장박동촉진제의 투여 등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07:1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한 즉시 기관삽관 및 심장박동촉진제의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전원시켰어야 할 터인데, 07:25경 긴급호출을 받은 마취과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종전까지 해 온 심폐소생술만 계속하였고 기관삽관 후에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마취 의사가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위 신생아의 사망시까지 종전의 심폐소생술만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로 하여금 호흡곤란 증세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그 나름대로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세에 대하여 이물질 흡인, 산소공급,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기도폐쇄) ②기대여명 : 70.56년/ 가동연한 : 60세(454개월) ③금액 : 76,145,94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1,258,369원(78,145,924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6,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신생아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3,229,188원) (6)**합계 : 63,258,3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99가합82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