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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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02가합7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8세 |
| 사건요약 | 척추협착증 및 척주강직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을 알아보던 중 척추에 핀을 삽입하는 척추3분절 수술을 시행받은 후 염증이 생겨 7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호흡 부전 증후군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4.26. K대학병원에 양측하지 동통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척추협착증 및 척주강직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2001.8.24. J의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며 수술적 치료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였으나 수술이 쉽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 ③이후 망인은 12.4.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지 상담하였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12.11. 척추에 8개의 핀을 삽입하는 척추3분절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망인의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겨 2002.4.5.까지 7차례에 걸쳐 배농술, 세척술, 금속 고정물 제거술 등의 재수술을 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후 4.7.경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숨이 차올라 다음날 12:00경 ㅇ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2002.4.9. 14:45경 ‘폐렴에 이한 성인형 호흡 부전 증후군’ 및 ‘폐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1999.4.26. K대학병원에서 척추협착증 등의 치료를 위한 검사를 받은 후에 피고에 의한 수술을 전후하여 동일한 병 및 상세불명의 폐렴, 천식,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외에 이 사건 기록상 망인에 대한 수 차례의 수술과정 및 그 경위 등에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에 이르기 전에 망인과 원고 등 그 가족에게 망인의 폐기능 장애의 가능성, 이 사건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