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7가합73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골극 제거수술 시행 중 우측 상완신경총의 체부를 손상시켜 견관절 외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강직증 진단 하에 1996.10.29. 피고병원에서 골극 제거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수술 도중 원고의 우측 상완신경총의 체부를 손상시켰다. ③원고는 수술 후 1년간 견관절의 외전 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골극제거 수술 도중 부주의로 원고의 우측 상완신경총 체부를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견관절(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편 Ⅰ-A-1-a), 외전 장애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3,505,74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 1,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8,505,7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