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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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97가합114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좌측대퇴부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어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욕창이 발생하여 치료 및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부위 마비증세 및 재골절 증상이 확인되어 2차례 걸쳐 재수술 후 퇴원하였지만 좌측좌골신경부분 손상 및 좌측족관절 운동제한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9.9. 7:10경 00시 역 부근에서 미끄러져 좌측대퇴부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15. 압박 고정판을 뼈 속에 박는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1차 수술) ②원고는 위 수술 후 수술부위에 욕창이 생기는 바람에 곧 바로 기브스(석고고정)를 하지 못하고 약 한달 보름 후인 11.1. 기브스를 하였다. ③원고는 11.24. 피고의 집도로 2차 수술 및 골수이식 수술을 받고 1993.3월 초경부터는 운동을 할 정도로 호전되어 5.4. 퇴원을 하였다. ④원고는 5.30. 수술부위가 뒤틀리고 마비증세가 있어 피고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위 금속판이 파열되어 재골절 증상이 확인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6.17. 피고2의 집도로 골수강에 금속정을 삽입하는 이른바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받았다.(3차 수술) ⑥원고는 1994.10.25. 다시 통증을 느껴 피고2에게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골절부위에 금속정의 파열과 재골절의 증상이 확인되었다. ⑦원고는 골절부위에 금속정의 파열과 재골절의 증상이 있어 피고2의 집도로 11.1. 다시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의 제 4차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3. 퇴원을 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좌측대퇴부간부분쇄골절 및 좌측 대퇴골 만성골수염으로 좌측좌골신경부분 손상 및 좌측족관절 운동제한 등 35.3%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욕창이 없는 경우에는 4 내지 6주 반기브스를 하게 한 후 관절운동을 시키나, 욕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브스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가능한 범위 내의 관절운동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골절환자에 대한 처치라는 사실, 원고는 제1차 수술 후 수술부위에 욕창이 있었으며 10여일 후 위 욕창의 치료는 종료되었으나 대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을 호소하여 일반외과 및 산부인과에도 그 증상 및 원인에 대하여 문의하였던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상태에 있는 위 원고에게 기브스를 하는 것은 불편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또한 엑스레이 소견상 위 원고의 골절의 형태는 수술 후 골접합면이 50%이상인 소위 안정성골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차수술 후 약 한달 보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기브스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피고가 취한 위 조치가 골절환자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