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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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3가단1615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사여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만성뇌경막하 혈종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제3번 경추 및 척수손상 등을 입어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상태악화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0.9. 건물 입구에서 나오다 발판대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10.16.부터 10.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10.27. 머리가 자꾸 왼쪽으로 돌아가고, 외출을 했다가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지남력 장애 등의 증상까지 보이자, 10.29. ㅇ병원을 내원하였다. ③ㅇ병원은 망인에 대한 진료 결과 만성뇌경막하 혈종으로 진단한 뒤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시켰다. ④망인은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증상이 악화되어 11.3. 15:30경 ㅇㅇ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경추신경근 손상,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사지 부전마비,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⑤망인은 11.14. ㅇㅇ병원 정형외과에서 제3번 경추 완전척수손상 등의 추가 진단을 받고 정형외과로 전과된 뒤 11.15. 경추 제2-5번까지의 후궁와전절제술을 받았다. ⑥망인은 수술 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2.1.13.폐렴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시 위 병원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2002.7.10.까지 치료를 받다가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았다. ⑦이후 망인은 담당 의사로부터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접하자 2002.11.28. 집으로 퇴원하였고, 보름 뒤인 12.12. 집에서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이 머리가 돌아가고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중증의 환자를 입원 치료함에 있어서 의사인 피고로서는 환자인 위 망인을 양쪽으로 난간이 고장난 침대를 제공한 과실로 인하여 또는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환자 침대 등 하자가 있는 병원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망인이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01.11.1. 12:40경 환자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제3번 경추 완전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제출 증거 및 증언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