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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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02가단322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우측골반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진찰 결과 물리치료만을 받던 중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 내원 및 검사 등 진찰 결과 우대퇴 경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방에서 미끄러져 우측골반 옆부분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큰 이상을 느끼지 못하다 다음날인 2002.3.11. 피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뼈에 이상이 없으니 물리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였고, 3.12. 재진료시도 안정가료를 권유하였으며, 3.19.까지 물리치료를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통증이 심해져 ㅅ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진찰을 받은 결과,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은 후 3.26. ㅇ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우대퇴 경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3.27. 수술을 받고 4.4. 퇴원하여 외래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를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 4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위 진료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어떻게 진단되었는지 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및 진료과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현재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대퇴부(골절, 반흔) ②기대여명 : 47.4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 ④금액 : 19,101,224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4,601,2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