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4가합38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개방 분쇄골절상을 입고 응급실 후송되어 전신마취 후 골절부위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배뇨곤란을 호소한 후 혈압 하강 및 빈혈증세 등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 전원조치하여 검사 결과 패혈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7.15. 새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우측 하지부에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08:3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선정자의 우측 하지부에 개방성 창상과 분쇄골절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생리식염수로 창상 부위를 세척하여 드레싱하고 우측 하지를 반기브스로 고정하여 안정시켰다. ③피고는 17:30경부터 19:50경까지 전신마취 후 관혈적 정복술 등 골절부위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20:30경 농축 적혈구 2파인트 및 신선동결 혈장 1파인트를 투여하였다. ④원고는 7.17. 00:10경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은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03:30경 한기와 배뇨곤란을 호소하여 이뇨제를 투여하여 07:00경 배뇨하였으나, 09:00경 1분 정도의 실신상태에 빠졌다. ⑤의료진은 혈압 하강 및 빈혈증세가 나타나고 핍뇨 현상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5:00경 푸가 수혈을 시작하였고, 그 외 산소 공급 및 약물 투여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였다. ⑥피고는 7.18. 08:30경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강내 출혈이 보이지 않는 등 과다 출혈할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고, 간경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쇼크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여 13:15경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⑦피고 병원 및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균배양 검사 결과 원인균이 밝혀져 패혈증으로 진단되었고, 위 대학병원에서 패혈증 치료를 받고 2003.8.1. 이후로는 패혈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병원 내 세균감염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창상 부위에서 배양한 원인균은 Proteus vulgaris로 이 균은 정상적인 분변에 있는 균주로 토양이나 물 중에 있는 균이고, 대학병원에서 배양한 원인균은 Enterocococus faecalis, Acinebacter calcolctius, Morganella morganii라는 균인데, Enterocococus faecalis는 보통 분변이나 소변에서 분리되는 것이고, Acinebacter calcolctius, Morganella morganii는 물이나 토양에서 발견되는 균들로서 위와 같은 균들은 통상 병◇ 내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균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수술 과정에서의 병원 내 감염이 아니라 이미 논두렁에 따진 수상 당시부터 개방성 창상을 통해 세균 감염이 있었는데, 선정자에게 이전부터 내재해 있던 간경화 및 간 실질 질환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 병원의 항생제 투약에도 불구하고, 세균이 조절되지 않고 급속하게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패혈증 쇼크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위 증상이 나타난 다음날 곧바로 패혈증을 의심하여 균배양 검사를 한 후 그 즉시 전원조치 하였는데, 만약 피고가 위 빈맥 . 빈혈 등 증상이 나타난 즉시 패혈증으로 의심하여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였더라도 그 결과가 나오는 3-5일 동안은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압 강하에 따른 쇼크방지를 위해 수혈과 산소 공급 등의 응급 처치를 하는 것 외에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원인균에 맞는 효과적인 항생제 투여와 같은 특별한 조치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실도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