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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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7가합2032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0세 |
| 사건요약 | 목 부위 척수병증 및 척추증 진단을 받고 전방감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양측 사지 저림 증상 및 근력저하를 호소하여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경추 척수증으로 운동제한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팔의 근력이 저하되어 2014.1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I검사 결과 목 부위 척수병증 동반 기타 척추증 진단을 받았음. ②12.3. 전방감압술, 척추체 유합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은 후 12.4. 16:00 손 감각 저하와 양손과 발 저림 증상 및 하체 근력저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12.5. 19:00 경추 CT검사 후 경추 5-6, 6-7번 부위 골편에 척추압박 소견을 보였고 12.6. 골편제거술,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④2015.6.10. 장애진단서상 경추 척수증으로 경추 5-7번간 전방 감압술 및 금속판 고정술 후 현재 경추 5-6, 6-7번 분절운동 영구적 제한이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최초 수술시 충분한 감압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방법 선택 및 술기의 적절성에 관하여 경추 MRI상 5-6번 경추간판과 6-7번 경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서 중등도 경성 디스크 탈출 소견이 있었고, 분절에서 후방에 황색인대도 석회화가 형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전방경유로 경추 5-6, 6-7번 경추간판을 제거하고 자가골로 추간판을 대치한 다음 금속판 나사로 경추고정을 시행하는 수술방법 선택은 적절하였으나 경추 CTㄱ머사 영상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간판 후방으로 관찰되는 골 음영은 전위된 골편이라기보다는 기존 탈출된 석회화 또는 골화된 추간판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술시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수술과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최초 수술시 충분한 감압을 하지 않고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2)최초 수술 후 재수술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한 과실 여부 : 수술 후 조직의 변화나 부종, 혈종, 척수의 혈액순환 등 조건들이 나빠지면서 척수 압박이 발생한 결과 수술 후 양측 하지 및 상지 근력저하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신경마비 증상에 대한 수술시기가 지연되어 환자의 상태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 사실, 현재의 병적 증상은 초기의 증상보다 악화되었으며 사고 후 악화되었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가 호소하는 배뇨장애 증상은 척추 손상과 연관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결 :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고는 이미 상지 근력 저하가 있었고 치료를 위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86,741,462원 ②보조구비 : 4,354,671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4시간) ②금액 : 192,027,99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3,249,650원(283,124,126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 및 결과, 장해로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손해, 기타 사정 (5)*합계 : 138,249,65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