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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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3953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좌측 엉치 및 허벅지 뒤쪽으로 통증 및 저린감 등 증상으로 입원하여 2차례의 요추간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신전근 근약증으로 좌측 발목의 족하수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3. 좌측 엉치 통증, 허벅지 뒤쪽으로 종아리 뒤 발뒤꿈치, 새끼발가락의 저린감과 당김, 우측 허리통증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6.4.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경막외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은 직후 좌측 엄지발가락과 발목에서 위약 증상을 보였음. ③6.5. 요추 5-천추 1번간 부위에 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이 다소 감소하고 물리치료를 통해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 부위 등 근력이 다소 호전되었음. ④원고는 현재 신전근 근약증으로 족하수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 좌측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발이 끌리고 잘 넘어지며 단족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중 과실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전까지 다소의 근력저하는 있었으나 신경손상이나 신경병증은 없었던 점, 1차 수술 직후 후유장애가 나타난 점, 1차 수술은 경막의 복부 쪽으로 수술도구가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술법인 점, 수술 부위인 요추 5번의신경근은 후유장애가 발생한 좌측 발목 부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추 5번 신경근을 과도하게 견인 또는 압박하거나 레이저를 잘못 조사하여 요추 5번 신경근을 손상시킴으로써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소마취를 하고 진행하는 1차 수술의 방법과 목적,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시술이나 드물게 신경계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원고들도 동의서에 서명한 점, 원고는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는 미세현미경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1차 수술을 선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1차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원고의 기왕증이 후유장애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발목(신전근), 족하수 ②기대여명 : 50.0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중복) ④금액 : 113,906,0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018,910원 ②보조구비 : 4,58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2,252,501원(124,505,002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1차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장애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77,252,5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