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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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8가합1624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5세 |
| 사건요약 | 기침과 발열증상으로 입원 및 흉부 X선 등 검사 결과 폐렴이 악화되어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하기 위하여 국소마취 후 검사를 시행한 후 호흡부전 증세 발생하여 기관지삽관 및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기침과 발열증상이 있어 개인병원에 다니다가 합병증이 심해져 1997.10.2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아는 10.31. 흉부 X-선상 흉막유출액이 더욱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폐렴이 계속 악화되는 증세를 보여 우측 기관지내 이물질 배출을 위한 기관지 내시경 시술을 하기로 하였다. ③11.1. 09:00경 피고 병원 2층 수술실에서 마취과장 등 의료진은 국소마취 후 망아에 대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다. ④망아는 11:10경 병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맥박수는 분당 128회, 호흡수는 분당 54회, 체온 37.4℃로 미열 상태에서 호흡이 빨랐다. ⑤당직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마약제 길항제인 날록손과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고 관찰하였고, 20:40경 혈액가스검사상 심한 저산소증 및 과이산화탄소증 등 호흡부전 증세가 나타났다. ⑥20:50경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지삽관 및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으나 흉부 X-선상 좌우 폐상엽 및 우폐하엽에서 폐출혈 혹은 폐흡인의 증세가 나타났다. ⑦11.2. 03:3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07: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망아와 같은 소아의 경우 기침반사 저하에 따른 폐흡인 위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위한 마취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기관지 내시경 시행시 망아의 보호자가 의료진으로부터 1, 2시간 동안 경구투여 금지 지시를 받은 사실, 경구로 분무된 피토카인이나 단시간 마취용 케타마인은 사람에 따라서 작용 지속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가 의식이 깨어 물을 찾더라도 구강내 마취가 덜 깨어 있는 상황에서는 물이나 음료수가 기관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소량의 물이 기관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구토가 유발되어 위내 위산이나 내용물이 기관지로 역류, 기도를 폐색하게 될 가능성이 큰 사실, 망아는 폐렴이 악화되어 그 합병증인 무기폐, 화농성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최망아가 이 사건 기관지 내시경 시술시 및 이후에 폐렴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기관지 내시경 시술시 및 이후에 잘못이 있었음을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