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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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97가합1183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감기증세로 소아과 내원 및 진료를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및 항생제 등 약물을 정맥주사 등 처치를 받았으나 정맥주사 직후 호흡곤란증세 보여 심폐소생술 시행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그들의 딸(망아)이 1996.12.31. 및 1997.1.1. 감기 증세를 보여 ㅈ소아과의원에 데리고 가 진료를 받았다. ②원고들은 망아가 기침을 계속하고 열이 내리지 않자 1.2. 09: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 ③피고는 증상에 대하여 기관지천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항생제 등 약물을 정맥주사하도록 하고 흉부사진 및 각종 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④피고가 위 처방을 시행한 후 정맥에 연결된 링겔 호스에 주사기를 꽂아 아미노필린을 주입하기 시작한 직후 갑자기 망아가 호흡곤란증세를 보이자 피고 등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같은 날 11:30경 망아는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가 사전에 충분한 반응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담당 간호사로 하여금 1년 8개월 남짓 된 아기인 위 망아에게 아미노필린을 주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 역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그 부작용으로 그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 및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위 망아가 치료 중 갑자기 사망했다는 점에서 일응 피고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은 가능하나, 더 나아가서 위 망인을 진찰하고 위 아미노필린을 주사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이나 의료계의 관행에 어긋나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들의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