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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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94가단 1718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발열 증상이 있는 영아에 대하여 저칼슘 혈증 진단 하에 칼슘주사를 맞았으나 주사 맞은 부분에 염증이 생겨 치료 후 염증딱지 및 흉터가 생김.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태어난지 이틀만인 1992.9.9. 몸에 열이 있어 모와 함께 피고병원의 소아과 담당의사인 피고로부터 칼슘주사를 맞았다. ②주사를 맞은 후 원고의 앞머리 부분에 멍든 것 같은 새까만 염증이 생기자 피고는 주사바늘을 뽑아 다시 오른 팔에 꽂았으나 역시 같은 염증이 생겼다. ③병원 퇴원 후 9.26. 원고의 앞이마와 오른 쪽 팔에 커다란 염증딱지가 생겼으며, 9.28.부터 12.21.까지 사이에 피고병원에 통원하며 딱지제거 드레싱을 받은 결과 앞이마와 오른쪽 팔에 흉터가 생겼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저칼슘 혈증을 치료하기 위해 원고의 보호자인 모에게, 칼슘제제 주사시술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의료지식 및 의료기술상 요구되는 조치를 모두 취하여 칼슘제제 주사를 놓아 위 원고의 질병을 치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주사시술로 인해 발생할 합병증 내지 부작용에 대한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치료결과 단지 위 원고에게 피부괴사의 흉터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위 주사시술시 의사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과오책임이나 이를 전제로 한 피고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