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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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96가합167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하부요통과 양하지로 전이되는 동통 등 증세로 내원 및 진찰 결과 척추협착증과 고혈압 진단 하에 MRI촬영 결과 척수강내 종양이 발견되어 입원 중 증세 악화 및 정맥 색전증 발생하여 혈관조영실로 이동 중 의식상실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1.13. 하부요통과 양하지로 전이되는 동통, 쿠싱징후군, 얼굴에 모세혈관확장증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에서 척추협착증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1996.2.15. 심전도 검사, 신장ㆍ방광ㆍ흉부 방사선촬영, 요추 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을 한 결과 제2번 요추에 척수강내 종양이 있는 것이 밝혀져 척수신경초종제거수술을 위하여 입원하게 되었다. ③망인은 수술 다음날 수술 부위만 통증을 호소하다가 적어도 2.29.경 부터는 하지부종과 동통, 흉부 주위 불편감, 흉통과 배통 등을 호소하였다. ④망인은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서는 3.4.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투여하였고, 3.5. 복부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하여 간에 혈관증을 발견하였다. ⑤3.6. 10:40경 화장실을 다녀온 망인의 오른쪽 다리가 새카맣게 변하자 의료진들은 우측하지 정맥에 색전증이 오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혈관조영을 하기 위하여 병원 1층에 있는 혈관조영실에 내려가던 중 기절하여 에피네프린, 비본 등을 주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결국 그 날 11:00경 양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에 기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척수신경초종제거수술 후 최소한 1996.2.29.경부터는 심주정맥 혈전증의 대표적 증세에 해당하는 양하지 부종, 동통, 가슴부분의 답답함을 계속하여 호소하였고 그 증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었으며, 또한 망인이 나이가 많고 비만이며 입원당시 이미 요통 등으로 장기간 운동에 제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병원에서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혈전증을 의심하여 호만 징후검사를 하거나 도플러 초음파촬영술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혈전증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설사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다리를 높혀 주거나 운동을 하게하고 아스피린 같은 혈소판 억제제를 투여함으로써 혈전증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단순히 심혈관계 및 신장기능, 간기능 등 내분비계통장애만을 의심하여 그에 필요한 검사만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1996.3.4.에야 비로서 아스피린을 단 하루 투여하였고 달리 혈전증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이 양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에 기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자 그 일원으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본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2,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상속 : 배우자(4,000,000원), 자녀3(각 2,666,666원) (4)**합계 : 2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